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0일 “기업은 우주선으로 달나라 여행가는 시대인데, 학교는 농경사회 수준의 역량을 가르치고 있다”며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청년실업은 학교와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이 맞지 않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장관은 기업현장에 가서 겪었던 일화를 소개하며 “생산라인을 따라 일하는 근로자들이 제대로 일하는 데 2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학교에서 그런 역량을 갖추게 하는 교육을 시킬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교육부, 지식경제부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기 위해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도 논의하고 있다”며 “대학교, 고등학교 교육의 구조조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또 일자리 문제가 경기적인 요인보다 근본적.구조적인 요인이 크다며,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네트워크 산업이 ’갑’이고 인력이 많이 필요한 콘텐츠 산업은 ’을’이어서 원.하청 관계를 맺고 공정하지 못한 거래질서를 이루고 있다”며 “콘텐츠가 취약해지면 고용이 어렵고 궁극적으로 네트워크의 경쟁력도 약화되는 만큼, 개별 기업 단위의 경쟁력이 아니라 기업간 협력관계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요타 사태도 이런 관점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본다”며 “원청기업의 경쟁력이 하청 기업 근로자의 손끝에서 나온다는 것을 공감하고 상생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는 “임금제와 근로시간이 경직적인 면이 있는데 노동부에서 단시간 정규직 제도를 확산시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단시간 정규직의 예로 노동부 콜센터에서 하루 4~5시간씩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을 소개하면서 “대부분 가정주부들인데 호응이 대단히 좋고, 집중적으로 밀도있게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등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가능한 한 명료하게 규정을 만들겠지만 최종적인 문제는 결국 노사협의를 통해 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계는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는 데 비해 경영계는 준비가 많이 미흡한 현실인데, 앞으로 경영계도 노동계 못지 않은 전문성을 갖추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