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교원들이 선호하는 서울 강남 학교의 교장 자리에 가려면 교육청 장학사가 지름길이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의 4차례 정기 교장 인사에서 장학사 장학관을 하다 교장으로 나간 67명 가운데 46.2%인 31명이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소위 ‘강남 3구’ 학교 교장으로 발령받았다.

아무리 성실한 교사도 교장이 되려면 50대 중반은 되어야 하는데 장학사들은 40대라도 교장으로 나갈 수 있으니 누구든 장학사가 되려고 기를 쓰게 되고 뇌물과 청탁이 오간다.

 

현직 장학사가 장학사 시험 통과를 미끼로 교사에게 3000만 원을 받은 비리는 이런 배경에서생겨났다. 뇌물로 장학사자리를 꿰찬 사람은 ‘투자 원금’을 건지기위해 다시 승진을원하는 교사들에게서 뇌물을받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서울시교육청의 비리는 인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검찰은 일선 초중고교의 출입문과 창문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체와 브로커, 공무원들 사이에 뇌물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시교육청 임모 시설관리관의 컴퓨터와 서류를 그제 압수수색했다.

 

지난해에는 교육청 직원이 공사예산 배정수위를 조작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쏘나타 승용차를 상납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공사 비리가 많은 것은 3000만 원이 넘는 공사는 교장 손을 떠나 교육청이 발주하기 때문이다.

양인자 전 시흥중 교장은 인터뷰에서 “교육청이 누구를 승진시킬지를 정하는 평가 기준이 매년 달라진다”며 인사 원칙이 불투명해 청탁과 로비가 횡행한다고 폭로했다.

 

교장뿐 아니라 교사들도 인사시즌만 되면 학부모들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 학교로 전근을 가려고 온갖 방법으로 줄을 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비리는 학연 혈연으로 얽힌 다른 지역 교육청도 덜하지 않은 것 같다. 지역교육청의 경우 ‘장학사를 하려면 얼마’ 하는 식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소문이 나도는 실정이다.

 

선출직 교육감이 선거에서 자기를 지원해준 사람들을 챙기다 보니 인사비리는 더욱 구조화, 만성화하는 추세다.

서울시교육청이 어제 비리를 신고한 내부 고발자와 시민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주고 장학사나 장학관 같은 교육전문직은 강남 3구 교장직 임용을 제한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학교 운영에서 학부모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능력 있는 교육자가 학교장이 될 수 있도록 교장공모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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