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징계, 유명무실한 소청심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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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 댓글 0건 조회 926회 작성일 10-02-11 16:34

< 공무원 징계에 불만 늘었다 >

지난해 공무원 소청심사 접수건수 급증

공무원들이 징계에 불응하거나 과도한 징계를 구제 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청심사 건수가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에 대한 소청접수건수는 지난 2004년 965건, 2005년 709건,

2006년 486건, 2007년 371건으로 줄어들다가 2008년에는 676건으로 늘고, 2009년에는 949건으로

다시 크게 증가했다.

이는 1999년 이후 10년간 평균 소청접수건수 612건보다 많은 수치로 소청심사위원회가 처리하고

있는 연평균 처리건수 629건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이어서 소청심사위원회의 업무처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해부터 소청심사접수건수가 크게 늘면서 법정 심사기한인 30일을 지키지 못하고,

120일 정도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청심사위 관계자는 "2월부터는 매주 수요일마다 야간심사까지 실시하면서 심사처리건수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4월부터 경찰공무원의 강도 높은 사정활동과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상향 적용 등으로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경찰공무원의 소청건수가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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