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가 오는 16일 성광하(성남·광주·하남) 통합 관련법안을 상정키로 했으나 민주당이 총력 저지키로 해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성광하 통합과 마창진(마산·창원·진해) 통합이 한 법안으로 이뤄져 있어 마창진 통합 무산을 우려해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의 충돌로 마창진 통합만 통과시키는 수정안도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행안위에 따르면 설 연휴 직후인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총 72개의 법안을 상정하는 등 본격적인 민생법안 처리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은 이날 마지막으로 상정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마창진 통합을 위한 특례법안을 제출한 데 이어 이달 4일 성광하 통합을 포함시켜 특례법안(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야당은 행안위에서부터 법안을 원천봉쇄하거나 최소한 성광하 통합은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이를 위해 외교통상통일위 간사였던 문학진 의원(민·하남)을 김충조 의원과의 사보임을 통해 행안위로 배치했다. 문 의원은 특히 법안심사소위에 소속돼 전체회의에 이어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성광하 통합 저지를 시도할 방침이다. 행안위 전체 의원 24명 중 한나라당이 14명으로 과반이 넘으나 만약 한나라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성남시의회의 강행처리와 맞물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고,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강행처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이강래 원내대표(민)는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국회에서의 (성광하) 통합시 법 제정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민주당이 성광하 통합을 이처럼 완강하게 반대함에 따라 한나라당내에서도 성광하 통합은 어려운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행안위 소속 원유철 도당위원장(한·평택갑)은 “민주당이 문 의원을 행안위에 배치하며 강력 반대하고 있어서 힘겨운 싸움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성광하 통합의 국회 통과가 이처럼 불투명한 상황에서 19일부터 광역·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관련 지역 예비후보들이 일단 3개 지역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 통합이 이뤄질 경우 다시 통합시에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하는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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