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기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안이 지난 22일 우여곡절 끝에 성남시 의회를 통과했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이 선출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통합시설치법)에 성남권 통합안을 추가,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6월 지방선거 때 통합시장을 먼저 뽑고, 7월에 통합시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성남권 통합안을 반대하는 야당이 이를 쟁점화할 가능성이 2월 국회 통합설치법 처리 과정에서 예상된다.

 

민주당은 통합안이 한나라당 성남시 의회 의원들 단독으로 처리되는 등 절차문제와 함께 주민 여론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원래 개별 시·군 통합설치법이 만들어져 국무회의, 입법예고,

 

상임위 숙려 기간 등을 거쳐야 하나 성남권 통합안의 경우 기존 통합설치법에 추가하는 형식으로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있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성남권의 경우 통합 반대 여론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통해 통합설치법에 대해 논의,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2월 안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시를 출범시킨다는 행안부 계획은 불가능해진다. 또 2월에 처리된다고 해도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일인 2월 19일 이후에 처리될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

 

성남·광주·하남 시장 선거를 준비 중인 후보들이 일단 3개 시장 후보 등록을 먼저 한 뒤 통합시설치법이 통과되면 다시 통합시장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주민 반대가 크지 않은 경남 창원·마산·진해 통합시장 선출도 통합설치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무산될 수 있다.

하지만 행정구역통합이 이미 이뤄진 곳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는 것이 순리라는 여론이 일반적이다.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한나라당이 2월 국회에서 통합시설치법 처리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