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이 지역사람들은 왜 위기를 느끼는 것 일까?

첫째, 정치력 마음의 공허함이다.

둘째는 중앙 부처내의 지역인사, 예산지원 문제 등이다.

셋째, 경제 문제로 건설·조선업이 힘을 잃고

넷째는 실망스런 지역 정치인의 행동이다.

정치인들은 지역문제 해결에 고민하고

중앙에 의견제시 등 발전에 앞장서기는커녕

줄줄이 선거시즌으로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조기 선거분위기 조성은 시간 낭비와

서로 헐뜯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냄으로서

전진보다 퇴보의 길로 재촉하고 있다.

 지방정치의 인물론이 대두된다.

첫째, 지역 난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장관이상의 인물이어야 한다.

그래야 주눅 들지 않고 배짱 있게 중앙과 맞상대 할 수 있다.

둘째는 도지사는 여야를 넘나들면서 의견을 제시하고 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진의 정치인으로서 여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검증된 인물이어야 한다. 많은 행정경험과 추진력과 철학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번 우리도민들의 선택은 중요한 선택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투자 증대 못지 않게 과밀화로 인한 추가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 지난 한해 수도권 교통혼잡비용만 12조원에 달했다.

 

수도권 비대화로 사회간접 자본 확충의 필요성이 커질수록 지방에 투자해야 할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도권 규제를 풀어 지방의 숨통을 조이고 국토균형발전의 기조를 뿌리째 흔들면서 기초자치단체의 몸집만 키운들 경쟁력이 살아나겠는가.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수도권 규제를 유지하고 중앙이 독점하고 있는 돈과 권력을 지방에 나눠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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