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공협 낙하산인사 중단요구 회견 경남도 입장

○부단체장을 포함한 5급이상 직원에 대하여 도와 시·군간 1: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본인 동의·기관장 동의 및 직원대표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는데 대하여,

(도청입장)⇒ 현재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1:1 교류를 원칙으로 하며, 본인과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고 있고, 인사교류는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으로서, 공무원노동관계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상 노조동의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노조가 관여할 사항이 아님.

(시군입장)⇒ 도가 주장하는 1:1인사교류는 도청이 시군 정원의 일부(10%정도)를 도청 정원으로 인식하고 도청직원끼리 1:1로 교류하는 것임.

도청직원들이 시군의 정원(T/O)에 의거 시군으로 전출왔다가 다시 도청으로 전입해 가는 것을 게속해서 반복하는 것임.

시군에는 공무원정원 숫자만 배정해 놓고 사실상 도청 직원이 시군과의 인사교류라는 명분으로 정원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므로 매우 부당한 것임.

노조가 임용권자의 인사교류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똑바로 정정당당하게 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임.

노조가 정당한 인사행정 행위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할 덕목이며 부당한 지시나 위법한 사항에 대한 거부는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책임이 있는 공직자가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 지켜야할 것임. 지방공무원법이나 공무원노조법과는 아무른 관계가 없음. 

○교류인사의 범위를 시군 5급이상 정원의 10%이하로 한정하고, 기존에 10%를 상회하는 시·군에 대하여는 도청으로 복귀 요구하는데 대하여,

(도청입장)⇒ 인사교류협약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음. 하지만 노조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자원이 많은 시군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감축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2009년 7월 현재 도자원이 10%를 초과하는 시군은 없음.

(시군입장)⇒ 2004년 7월 3일 노조 대표와 도지사가 체결한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협약서’는 법률적인 근거를 두고 체결한 것은 아니나 하위직 직원의 대표와 도지사가 체결한 협약을 이제와서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신의를 저버리겠다는 것인지요?

자기 부하 직원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도민들과 약속한 사항도 지킬수 있을지 심히 우려됨.

○지방자치권의 확립과 지자체의 인사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와 시군의 인사교류 개선 방안 워크숍’을 개최하여 합리적인 인사교류 방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데 대하여,

(도청입장)⇒ 시군과의 인사교류에 있어 1:1 상호교류를 원칙으로 교류 대상 자치단체장의 교류 동의를 받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으며,

- 도에서는 시군소속 공무원 중에서도 도와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교류를 실시해 나갈 것임

(시군입장)⇒ 시군노조가 아무른 대안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며, 경상남도의 낙하산 인사로 시군직원들이 승진을 할 기회가 없어 허탈한 심정에 빠져 있음으로 낙하산 인사의 폐단을 없앨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워커숍 개최하자는 아주 합리적이고 건전한 요구임에도 이를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볼수  밖에 없음.  

○경공협 노조활동의 부당성에 대하여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집단적 의사표현을 위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그 형식과 절차에 관계없이 명백한 불법행위임

-경상남도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경공협)는 공무원노동관계법상 설립할 수 있는 단위노조 또는 산별노조의 산하기구가 아닌 임의단체인 협의체로서, 경공협의 명의로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제약하는 집단적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할 제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품위유지와 청렴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부당한 처사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공무원이 지극히 이기적인 자세로 승진에 연연하여 제밥그릇 챙기기로 비쳐질 가능성이 많아 도민에게 부끄러운 일로써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도록 설득하고 지도하겠음.<끝>

(시군입장)⇒ 시군의 노동조합은 공무원노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합법노동조합입니다. 각 시군의 노동조합이 경상남도의 낙하산 인사가 부당하다는 것에 모두 동일한 입장이고 그 요구사항 또한 같을뿐이지 법률에서 정하는 집단행동을 한 것은 아님.

공무원이 올바른 행정행위를 요구하기 위해 상급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근무지 이탈로 간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임.

시군의 하위직 직원들이 시군의 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면 시군에서 승진할 기회가 보장될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더 이상 시군에 낙하산인사를 안하겠다고 천명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자기들의 권리도 찾지못하는 시군직원이 어떻게 주민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부당한 것을 보고도 아무소리 못하고 움추리고 있는 시군 공무원에게 어떤 주민이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시군의 하위직 직원이 승진과 복무에 있어 안심하고 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도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잘 해 먹었지 않습니까?

이제 돌려 주십시오, 우리의 권한을............

○문 의: 행정과 공무원복지 담당(211-3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