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들의 부패 행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설문을 바탕으로 부패방지 제도 및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은 당연한 주장이다. 경실련 관계자가 제주도 등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217명과 기초생활·조건부수급자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 이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직부패의 원인과 관련, 공무원들은 '공무원 개인의 청렴의식 결여'(71.6%)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부패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와 시스템 미비'(59.6%)를 들었다. 더구나 부당한 업무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상급자들이 특정한 업무나 민원에 대해 부적절한 부탁이나 지시를 할 경우 담당자들이 들어주는 편'이라는 질문에 9.5%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것이다. 또 5.3%는 '사회복지급여 제공시 해당 수급자에게 재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알고 있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수급자들의 공무원에 대한 불신감은 높을 수밖에 없다. 50%에 가까운 수급자가 공무원들의 부패행위가 앞으로 변화 없거나 오히려 약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조금 부정수급 현상에도 역시 비슷한 비율의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설문 대상자가 당사자인 공무원과 수급자라는 데서 현실인식이 높다는 평가다. 제주에서도 잇따라 터진 횡령사건도 행정조직 내부적으로는 사기저하를 낳았고, 수급자와의 관계에서는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사건은 벼룩의 간을 떼먹는다는 비난 여론과 함께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 필요성을 일깨워줬다. 비단 이러한 계기가 아니더라도 행정권 오용의 대표적 행태인 공무원 범죄가 더 이상 방치돼서는 곤란하다. 공복으로서의 공무원 범죄는 어떠한 경우든 용납될 수가 없다. 이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철저히 강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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