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칼바람’ 분다

국민일보 | 입력 2010.01.18 18:57

#2.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신임 이사장에게 사의를 표한 18명 임원 가운데 절반의 사표가 수리된 소식이 전해지자 사무실 직원들이 술렁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표가 수리된 임원들의 인사하는 모습에 좋은 시절은 다 갔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며 "다음엔 내 차례라는 불안감마저 든다"고 말했다.

공기업에 인사 칼바람이 불고 있다. 연공서열 위주로 승진과 임기가 보장돼 '철밥통'으로 인식되던 인사 시스템에 민간기업 방식의 경쟁 논리가 속속 도입되면서부터다. 코트라에선 2004년 업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직원에 대한 징계성 조치로 2004년 9월 도입돼 사문화됐던 재택근무 제도가 실제 적용되기 시작했고, 한국가스공사 등도 무보직 발령을 통한 퇴출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한국관광공사는 18일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인사 드래프트(Draft)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드래프트제는 쓸 만한 아랫사람을 윗사람이 지목해 데려가는 인사 방식이다. 개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철저히 경쟁 방식의 인사 시스템을 도입한 셈이다. 이번 드래프트제를 통해 실장급(1급) 간부 21명 가운데 3명은 1차 드래프트에서 보직을 받지 못했다. 사실상 직무 부적격자로 지목된 셈이다.

이에 따라 이참 관광공사 사장은 인사 발령을 통해 상임이사 3명 중 2명을 퇴진시키고, 정년까지 2년이 채 남지 않은 간부 직원 4명 전원을 보직 해임했다.

집행임원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한국거래소는 김봉수 신임 이사장 주도로 정원(750명) 10% 감축, 간부직 비율 축소, 직원 임금 5% 삭감 등 강력한 인적·물적 쇄신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날 17명으로 구성된 '개혁추진단'도 설치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방만경영 등 이유로 질타를 받아왔던 만큼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집행임원 전원이 사직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기관장 해임권고를 받았던 한국소비자원은 최고위직 부서장 8명 가운데 4명을 무보직 실무직원으로 발령했다. 기존 26개 팀을 22개로 통폐합하고, 팀장 26명 가운데 업무 평가가 좋지 않은 8명을 팀원으로 강등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 부문 혁신의 화두는 고용 유연성 확보가 될 것"이라며 "공기업 무사안일주의의 근본 원인인 정년제 대신 철저한 성과 중심의 경쟁 논리를 도입해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신규 채용 여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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