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낭비성 행사 지자체,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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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낭비성 행사 댓글 0건 조회 1,454회 작성일 09-12-01 11:43본문
지방자치단체의 분별한 낭비성 행사, 축제 경비에 대한 재정적 제재가 강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고랒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자전거도로 신설 및 친환경에너지 산업 지원 등 재정수요를 새로 반영하는 한편 무분별한 지역축제의 남발을 예방하기 위해 낭비성 행사·축제 경비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했다.
반면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증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대폭 확대된다. 또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의 급증하는 사회복지 재정에 대한 수요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재정 운영 노력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반영해 지방재정의 성과 창출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고랒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자전거도로 신설 및 친환경에너지 산업 지원 등 재정수요를 새로 반영하는 한편 무분별한 지역축제의 남발을 예방하기 위해 낭비성 행사·축제 경비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했다.
반면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증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대폭 확대된다. 또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의 급증하는 사회복지 재정에 대한 수요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재정 운영 노력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반영해 지방재정의 성과 창출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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