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이 의회 의결이냐 주민투표냐의 막바지 분기점에 다다랐다. 3개 시 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   일부 의원과 다수 시민의 반대 분위기 속에 진로 결정을 미뤄왔지만 이제 목전에 당도했고 어차피 의원 중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시점에 몰렸다.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다.   주민투표는 주민참여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소중한 가치관이지만 의회의결은 수권 대의기관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에 속한다. 이 두 권리가 충돌할 때 의회 민주주의는 주민들의 여론에 따르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비관적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마·창·진 통합이 실리보다는 명분에 구속됐으며 시민자율성보다는 정치적 이익주의에 의해 타율화됐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 발언으로 갑작스레 급물살을 탔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단시간에 무리한 추진일정을 제시하는 바람에 시민공론화의 과정이 상실되면서 정치행정적 명분이 장세를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칼자루는 의회가 잡았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통합을 주도하는 지역 지배층은 집권당인 한나라당 일색이다. 3개 시 시장도 그렇고 의원 역시 다수가 한나라당이다. 진해에선 한나라당 의원이 탈당하는 등의 반발을 불렀으나 대세를 뒤집을만한 영향력이 있기에는 극히 부족하다. 각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음의 공천권을 볼모로 의원 한명 한명을 설득한다면   그들이 주민 여론보다 개인 이익과 당리에 더 충실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 집권당 지방의원들이 대통령과 정권의 뜻을 거스를만한 배짱이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안전부가 타지역 통합대상 자치단체와는 다르게 마·창·진 3개 시 의회 의결에 비중을 두는 이유도 이런 정치적 구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곳 하나만이라도 통합을 달성시켜 정권의 체면을 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게 시민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수정되거나 철회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중대한 지역현안을 의회 의결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진 이유도   그러한 불균형적인 정치적 기반 아래서는 제대로 여론이 반영될 수 없다는 경계심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정치의 옷을 벗고 소신을 굽히지 않는 일이다.

추천44 비추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