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부패척결에 앞장선 정부와 투명한 공직 사회의 힘, 싱가포르

리콴유 총리는 재임기간(1959년 6월~1990년 11월)에 단계적으로 부패방지법을 개정했다. 1960년 개정 때 탐오조사국(CPIB: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이하 CPIB)을 설립하고 수사관에게 수사권과 증인출석 요구권을 부여했다.

 

1963년에는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받을 의도가 있었거나 이에 따르는 처신을 했을 때에도 범죄가 성립되도록 했으며, 해외에서 뇌물을 받거나 비슷한 부정을 저질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1981년 개정에서는 뇌물수수자에 대해 형벌과는 별도로 받은 뇌물 전액을 반환하되 반환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액수에 따라 징역을 더 부과하고, 최고 5년의 징역에 병과되는 벌금도 1만 싱가포르달러(약 87억원)까지 올렸다.

또한 부패방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를 철저히 했다. 익명으로도 부패신고가 가능하며, 고발인이 고발사건의 민·형사재판 증인으로설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는 등 고발인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에 전력을 기울였다.

 

 

정 치 인 들 의 굳 건 한 청 렴 의 식

 

오늘날 싱가포르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것은 정치인들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였다. 일례로 리콴유 초대 총리는 자신의 친구였던 테 체앙(鄭章沅) 건설교통부 장관의 미화 20만 달러 뇌물사건에 대해서조차‘선처’의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혁혁한 공을 세운 테 체앙 장관의 선처를 요구했지만 리콴유 초대 총리는 장관을 비롯해 관련인물에 대해 형벌을 내렸다. 이처럼 부패척결에 누구보다 앞장선 이들이 정치적 지도자들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의지는 부정부패방지법이 현실에서
엄격하게 적용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뇌물을 실제로
받지 않았지만 받을 의도를 드러내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만 하더라도 처벌할 정도였다. 법이 행위 결과
를 처벌하는 한계를 넘어 그 의사를 보인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되도록 했다. 또한 싱가포르 공무원들은
가벼운 선물조차 값을 지불하고 받도록 공직자 윤리
강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부터 말단 직원까지
모든 공무원은 매년 빚이 없다는‘무부채 선언’과 함
께 자신과 배우자·미성년 자녀의 재산과 투자액 변
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때문에 싱가포르 공직사회는 어느 나라보다 투명한
것으로 유명하다. 공무원들의 청렴의식을 단적으로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바로 싱가포르에 모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무원들이 업자들의 집요한 설계·구조 변경 로비와 뇌물 공세를 물리치고, 모든 하수구의 경사를 물이 괴지 않게끔 절묘하게 조절해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연봉수준을 높였다. 2007년기준으로 장관들의 평균 연봉이 120만 싱가포르달러(약 7억 3,000만 원)로 세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 공무원들을 흔히 말하는‘철밥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매년 GDP(국내총생산) 성장률과 개인별 실적에 따른 연봉제를 시행해 감봉을 하기도 한다. 즉,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면서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부정부패를 멀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시민을 배려하는 정부와 성숙한 시민의식 

 

정부의 강력한 의지 덕분에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수준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물론 강제성을 띠고 있지만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침을 뱉는 이들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역시나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에게도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했다.

우선 위법행위를 했을 때는 그에 응하는 처벌을 내린다. 히 가볍게 다뤄질 경범죄에 대해서도 선처란 없다. 금연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1천 싱가포르 달러(약 87만 원)를 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범죄가 존재하고, 이 때문에 시민은 법을 잘 지키며 한층 시민의식이 성숙해질 수 있었다.
더불어 싱가포르 정부는 시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사선으로 배치된 버스정류장의 좌석들만 봐도 그렇다. 도로를 향해 일직선으로 좌석이 놓여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목을 길게 빼고 불편하게 고개를 돌려 버스를 바라보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다. 또한 곳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도록 했다.

특히 시민에게 정부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건물의 엘리베이터마다 국회의원, 주민자치위원 사진과 연락처를 붙여 놓아 시민의 알 권리를 지켜주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를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하며 청렴한 나라, 여행하기 좋은 나라, 친환경 도시 등의 다양한 타이틀을 얻었지만 지나친 국가 개입이 상대적으로 약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싱가포르에서는 가족계획부터 해외부동산 투자까지 사회 전 분야에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싱가포르가 추구하는 국가자본주의 체제는 의사결정의 신속성,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반면에 개인의 자율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약점도 가지고 있다.

주싱가포르한국대사관의 임상준 홍보관은“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아주 작은 USB 하나를 받더라도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나라가 싱가포르죠.
이러한 행동규제 때문에 부정부패 발생이 낮은 편이지만 이를 실천하려는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높이 평가해야하는 것이 아닐까요?”라고 말했다.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정주 박사도“권력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지만 유전무죄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실천하고 있어요”라며 현재까지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게 된 원인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처럼 싱가포르가 청렴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에대한 국민의 신뢰와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척결의지가 상호 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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