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적자가 전 년의 두 배를 웃돌고, 부채 총액은 47조 3000억여원으로 4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기업 경영진단을 강화하고, 개선이 되지 않으면 ‘퇴출’시키기로 했다.

25일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59개 지방공기업 적자는 총 1784억원으로 2007년 696억원에 비해 1088억원이 증가했다.

2004년 72억원에 불과하던 지방공기업 적자는 이후 급격히 불어 2006년 6618억원을 기록했다. 2007년에는 부동산 경기 호황 덕분에 적자 규모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지하철公·하수도사업서 큰 적자

지방공기업 적자는 대부분 지하철공사와 하수도사업 기업이 냈다. 이들 공사는 각각 7407억원과 311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공영개발공사와 도시개발공사 등이 수천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지하철공사 등의 적자를 메우기는 역부족이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공기업 적자가 늘어난 이유로 부동산 경기가 한풀 꺾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고 너도나도 설립했던 공영개발공사와 도시개발공사 등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기대만큼 수익을 내지 못했다. 각종 택지개발사업을 벌여 민간에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공영개발사업단의 경우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전년도 대비 3000억원 넘게 감소하는 등 대부분 공영개발공사가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해마다 적자를 내는 공기업 수도 늘었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공기업은 2007년 91개에서 지난해 96개로 증가했다. 전체 공기업 4곳 중 1곳꼴로 만성 적자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부채도 4년새 두배 늘어 47조

지방공기업의 부채도 급증했다. 2004년에는 21조 3136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47조 3284억원을 기록했다. 총자산을 부채로 나눈 부채비율은 2004년 47.9%에서 지난해 65.6%로 높아졌다.

행안부는 3년 연속 적자를 낸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강화하고 개선이 되지 않으면 ‘퇴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경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해 청산명령을 내렸었다. 또 지방공기업 설립요건을 강화해 부실공기업이 설립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하수도와 지하철공사의 경우 요금이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그러나 요금 인상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이들 기업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