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앵커멘트]

행정개편을 놓고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처음로 권역별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개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획일적 시군 통폐합과 광역화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달았습니다.

장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방행정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권역별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권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비전부터 강조했습니다.

[녹취:김광남/안양시민연대 지방자치위원장]
"정부 내놓는 통합 추진 정책 자체가 장기적인 국가발전 비전, 전략이 부재인 상태에서 단순히 통합시 인센티브 제공하겠다 방법론상 전술에만 치우쳐..."

특히 지역의 운명을 가를 일에 주민 투표는 필수적이라며 주민 설득과 이해를 촉구했습니다.

면적이 작고 인구가 많은 지역 통합은 효율성을 높이지만 반대는 비효율적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평균인구가 21만 명이나 되는 기초자치단체를 합칠 경우 자치실현이 어렵다는 문제도 나왔습니다.

[녹취:최병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어느게 주민자치에 좋으나 여러 관점에서 봐야한다 사안마다 다르다 지방자치 하는 나라치고 2~30만 되는 나라 없다."

시군 단위 분쟁을 조정할 광역의 기능을 감안해 도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달았습니다.

[녹취:홍준현,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통합 목적은 숫자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성장 잠재력에 촛점 맞춰야 한다 단순 숫자에 매몰되서는 안된다."

국회는 내년 2월 지방행정개편 입법을 목표로 이번 중부권 공청회에 이어 4개 권역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