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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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예산안 처리 법적공방

11일 세종시 수정안 발표

지방선거 주도권 기싸움

여야가 2010년도 예산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1일 새벽까지 충돌한 여파로 가파른 대치 정국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해 정국의 길목 곳곳에 언제든지 파행과 충돌을 부를 뇌관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당장 예산안 처리 절차가 적법했느냐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붙을 조짐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예산결산특위 회의장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이나 예산부수법안을 예산안보다 늦게 처리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주 초 지도부 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소송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통과된 예산을 트집 잡는 것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홍보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다른 당직자도 “나라 살림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여론의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프간 파병동의도 갈등 불씨

與 “내달 처리” 野 “시한없다”

정부가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면 후폭풍이 예상된다. 여권은 세종시 원안 수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대국민 설득에 나설 예정이고,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반대 투쟁에 들어갈 태세다. 특히 세종시 원안 고수를 선언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선택이 주목된다. 여야가 올해 2월 임시국회로 심의, 처리를 미룬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의 처리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한나라당은 “아프간 파병 동의안은 국익을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처리 시점은 합의된 바 없다. 아프간은 정세가 불안한 곳이어서 파병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이명박 정부 임기의 중반에 열리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사활을 건 전면전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행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5월 23일) 1주기 등 야권 세력을 결집시킬 만한 행사가 줄줄이 이어지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예산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의 여세를 몰아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 생각이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달 중순부터 전국 시도별로 예산안과 노동관계법의 처리 내용과 의미를 알리는 국정보고대회를 열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세종시 수정안이 나오는 대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세종시 수정안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