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위원장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는 국가 차원의 추진기구가 1년 내에 전국 230여 개 시·군·구 전체의 통합계획안을 마련토록 하는 행정체제 개편의 골격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합의에 따르면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이 통과된 뒤 내년 초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출범해 1년 동안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2014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작업이 모두 완료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내년에 1~2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지자체 시범 통합과 달리 국가 전체의 자치단체 개편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허 위원장은 “국가 추진위가 1년 안에 통합안 작성을 끝마친 뒤 전체 지자체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며 “12월 중 이 같은 내용의 기본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추진위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지방 4대 협의체가 추천하는 20명 안팎의 전문가 위원들로 구성한다.

특위는 서울 시와 6개 광역시의 경우 관할 자치구가 통합하더라도 자치단체로서 존속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17대 국회 당시 광역시·도를 폐지키로 했던 데서 달라진 것이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조영택 의원은 “국가 추진위를 통한 통합 등 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시·군·구 통합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 외에

▶개발특구 우선 지정

▶지방개발채권 발행권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데도 합의했다. 또 인구 100만 이상 땐 광역시 설치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