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연말, 행정기관은 바삐 돌아간다. 내년 예산편성에는 골머리를 앓는다. 특히 복지예산을 짜맞출 땐, 희비가 교차한다. 특별한 기준이 없는 탓에 8개 구·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로 편성된다.

재정이 열악한 기관은 공무원 복지혜택이 적게 돌아가고, 재정형편이 나은 곳은 복지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식이다.

같은 대구 공직계에서 일하면서도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공무원 빈익빈 부익부'를 겪는 것이다. 수성구청·달성군청·달서구청 등 재정 형편이 상대적으로 나은 기관은 공무원 복지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서구청·남구청 같은 재정이 열악한 곳의 공무원은 입장이 다르다. 상부기관에서 동등하게 배정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정해 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복지포인트 최대 80만원差

대구 서구청 총무과는 최근 '2010년 구·군별 복지예산안'을 보고 허탈감에 빠졌다(표 참조). 공무원 1인당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가 8개 구·군 중 가장 낮을 뿐 아니라, 많게는 800포인트나 차이났기 때문이다. 이를 현금화하면 80만원 상당.

내년에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은 달성군청(2천포인트)으로 집계됐다. 이어 수성구청(1천780포인트), 북구청(1천600포인트), 달서구청(1천500포인트) 순으로 높았다. 서구청은 1천200포인트로 나타났다. 동구·남구청(1천300포인트)과 비슷한 수준이다.

◆서구청 직원 연수비용 전무

하지만 동구청·남구청이 해외배낭연수와 직원해외연수, 산업시찰 등의 예산을 배정한 점을 감안하면, 서구청 공무원은 더 작아짐을 느낀다. 예산부족으로 산업시찰은 물론, 해외배낭연수와 직원해외연수는 언감생심이다.

반면 달성군청은 해외 배낭연수와 직원 해외연수에 1억원을, 직원 국내연수에 9천만원을 배정했다. 평소 재정부족 문제가 자주 언급됐던 중구청도 내년도 해외 배낭연수와 직원 해외연수에 1억1천500만원을 배정했다. 중구청은 직원 산업시찰 비용으로도 2천400만원을 할당했다. 이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게 서구청 공무원의 중론이다.

◆저예산 단체=근무 기피단체

복지예산이 천차만별인 데 따른 피해는 서구청 같은 재정이 열악한 단체의 공무원만 보는 게 아니다. 구·군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다. 현재 행정직 공무원은 구청간 인사교류가 거의 없다. 환경·건축·토목직 같은 기술직 공무원은 통합인사대상자로 인사때마다 구·군간 교류가 이루어진다. 이때 인사담당자는 머리를 싸맨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복지예산이 적은 단체로 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역으로 우수 공무원을 타 지자체로 보내지 않으려는 것도 문제다. 같은 일을 하는 데도 복지가 천차만별이니, 원활한 인사가 안 되는 것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각종 수당이 재정 상황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평등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발생하는 행정 손실은 애꿎은 주민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 2010년 구·군별 복지관련예산(안) 편성현황
기관명	평균 복지포인트	해외배낭연수	직원해외연수	직원국내연수	산업시찰	당직비
중구	1500	6천만원	5천500만원	-	2천400만원	5만원
동구	1300	-	4천만원	-	-	5만원
서구	1200	-	-	-	-	4만원
남구	1300	3천만원	1천만원	-	700만원	3만원
북구	1600	1천500만원	3천만원	-	1천800만원	5만원
수성구	1780	4천100만원	4천만원	1억6천만원	1천500만원	5만원
달서구	1500	3천100만원	3천만원	5천500만원	800만원	5만원
달성군	2000	1억원		9천만원	-	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