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직 208명 지방직 전환

도로·해양 등 3대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 내년 이관

16일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연내 법과 시행령 정비를 마치는 도로·하천 분야는 48명, 해양·항만은 59명의 인력과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데 부처간 협의가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회 계류 중인 식·의약품 관련 특행 인력과 예산은 법이 통과되는 대로 101명의 인력을 예산과 함께 지자체에 이관할 전망이다.

 

이로써 내년 상반기 지방으로 이관될 공무원 수는 208명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관될 총 인건비 예산은 96억원 정도이며, 사업비는 4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도관리사무소 18개 등을 관리하는 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의 도로 포장·유실 등 유지 관리 업무 일체를 국토해양부에서 해당 시·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관될 사업비는 전체 도로 예산(1조 75억원)의 30%인 2500억원 정도다.

 

해양·항만을 관장하는 지방해양항만청은 국내 화물을 담당하는 연안항 전체와 국가 간 수출입 교역을 담당하는 주요 무역항 14곳을 제외한 40개 항만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한다. 사업비 예산은 2000억원이 지자체로 넘어간다.

 

서울·부산·대구 등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유해물질 등 각종 검사기능과 지도·단속 인력 101명도 일괄 이양된다. 예산은 내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49억원이 확정, 지원된다.

 

하지만 업무이양에 따라 이관되는 인력이 국가직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바뀔 계획이어서 해당 공무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승진 등 인사 예측이 어려운 데다 국가직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특히 내년 노동·환경·중소기업 등 5대 분야 특행 정비가 남아 있어 공무원의 신분전환을 둘러싼 갈등은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8대 분야 특행 소속 국가공무원 수는 1만 1350명에 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인사 구조를 가지고 있어 승진이 더디고 시장·군수 등 인사권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승진 속도도 크게 달라진다.”면서 “해당 부처 안에서도 협의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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