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마산시와 진해시 의회에서 찬성 가결되어 이제 오는 11일 창원시 의회에서만 통과가 되면 통합이 확정되는 것으로 창마진의 통합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언론 보도가 되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의회에서만 동의하면 된다고 하는 현 정부와 집권정당 정치인들의 사고를 나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앞으로 3개시가 통합되면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통합시의 명칭은, 통합시의 청사 위치는, 통합시 구청의 개수는, 시를 상징하는 시기는
정해진 것이 무엇인가?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해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안는다
결혼식은 어디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결혼 후 시댁에서 살 건지, 처가살이를 할 건지, 분가를 하여 살 건지,
앞으로의 계획이 있고 그런 조건들이 합의가 되어야 결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구역통합이 얘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돌아가는 세태를 보면 귀가 막힌다

중요한 것은 통합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3개시가 합의된 기본적인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의견수렵을 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지 아무것도 합의된 것도 아무것도 정해진 것도 없는데 무엇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통합에 찬성하는 의원님들은 초등학교도 안다닌 것인지? 왜 지방자치제를 하는지,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상식이 의문스럽다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도 지난주 이제 입법예고를 한 상태에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부시장 1인을 더 둘 수 있고,
○50만 미만이라도 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보통교부세를 10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재정부족액의 10% 범위 내)
① 지역개발채권을 발행
②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③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④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⑤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⑥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의 지정 등이다

통합시가 되면 통합에 따른 지역안배 차원에서 많은 사업들이 요구될 것이다,
예를 들어 복지회관건립이나 도로연결 등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재원이 있어야 한다
돈이 있어야 지역간 갈등도 해소하고 주민화합도 되는 것이다

당초 통합시법 안에는 시도세의 70%를 통합시에서 사용하도록 해줄 것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그런 내용은 없다, 지금 입법예고 된 법안으로 통합해봐야 갈등만 오히려 증폭 된다

시청사를 새로 지어면 2,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청사가 완공 될 때까지 몇 년이 소요될지 모르는데 그동안에는 어디서 업무를 볼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상상이 될 것이다

정부에서 진정으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다면 통합시가 일반시가 아닌 광역시로 격상시켜야 한다, 그래야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통합 이후 지역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다

일반시와 통합시는 하늘과 땅차이다, 광역시가 아니면 통합시의 시정을 펼치기가 어렵다
그러지 않으면 빛깔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왜 그런지 광역시인 울산시와 일반시인 수원시의 차이를 보면 알 수 있다

행안부 정책홍보 통계자료실에 2007년 한국도시연감을 보면

울산시 인구 1,102,988명 수원시 인구 1,082,271명

지방세 징수는
울산시 9,436억원(시도세 7,589억 시군구세 1,847억)이고
수원시 9,082억원(시도세 4,875억 시군구세 4,207억)인데

예산현액은
울산시 30,052억원(일반회계 24,186억 특별회계 5,866억)이고
수원시 16,995억원(일반회계 10,221억 특별회계 6,774억)이다

지방세 징수액을 보면 비슷한데 예산현액은 1/2밖에 안 된다

창원,마산,진해를 보면

인구가
창원시 509,535명 마산시 424,727명 진해시 163,221명 통합시 1,097,483명이고

지방세 징수는
창원시 5,396억원(시도세 3,064억 시군구세 2,332억)
마산시 2,554억원(시도세 1,271억 시군구세 1,283억)
진해시 1,073억원(시도세 616억 시군구세 457억)
통합시 9,023억원(시도세 4,951억 시군구세 4,072억)이다

예산현액은
창원시 10,267억원(일반회계 6,105억 특별회계 4,162억)
마산시 8.907억원(일반회계 7,567억 특별회계 1,340억)
진해시 3,267억원(일반회계 2,598억 특별회계 669억)
통합시 22,441억원(일반회계16,270억 특별회계 6,171억)이다

지방세 징수액을 보면 수원시와 비슷한데 예산현액은 창마진의 3개시가 더 많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통합이 되면 앞으로 통합시 예산이 현재의 각각으로 된 3개시의 예산을 합한 것 보다 더 줄어드는 상황이 올 것이다

행정구역개편은 국가 100년 대계를 보고 추진되어야 한다
장사치가 물건을 하나 파는 것처럼 한건 식으로 추진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시 의회도 12월 11일 통합에 대한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통합가결을 하더라도 내년에 바로 통합시장을 뽑을 것이 아니고 통합준비단을 구성하여 통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합의하여 정하고 그리고 주민 투표를 그쳐야 할 것이다

이제 창원시의회 의원님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대에 오른다,
오는 금요일을 지켜보자

추천54 비추천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