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추진이 주민자치 강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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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구역 댓글 0건 조회 873회 작성일 09-12-03 09:35본문
< 행정구역 개편의 장점>
1.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와 행정체제를 개혁하고 국가 백년대계의 틀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 마련
2. 행정구역의 광역화와 행정구역의 단순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 감소,
행정기관의 운영경비 대폭 절감
3. 현행 부적절한 행정구역을 개편함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사회자원의 배분, 조화로운 지역개발 추진
< 행정구역 개편의 단점>
1. 행정구역 개편이 잘못되면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의 종속이 심화
2. 행정구역개편(한 광역단체에 속한 지역을 다른 광역단체로 편입)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따름
3. 또한 정치적인 갈등, 지역단체, 시민단체 간 갈등 야기
4. 경제살리기 등 국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
5. 행정구역개편이 중앙집권화를 가져와 지방분권화에 역행할 가능성
6. 정치권이나 중앙에서 획일적 잣대로 행정구역 통합 추진 시 주민반발 등 부작용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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