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교통망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충청권은 사실상 수도권이 되어가고 있다.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충청권으로 옮겨가는 것은 진정한 지방 이전이라 보기 힘들다.

 수도권에서 같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에 다름없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위한 입지`투자`고용`교육 훈련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도에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대책이 시급하다. 우선 보조금 규모를 늘려야 할 것이다.

 한 해 보조금이 870억 원에 그쳐서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데엔 턱없이 부족하다.

지원 대상 기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2의 수도권이 되고 있는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줄을 잇는 현실을 고려해 충청권과 영호남으로 이전하는 기업 간에 보조금 지원에 차등도 둬야 한다.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한다면 충청권에만 이전 기업이 몰리는 잘못된 현실을 뜯어고치기 힘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