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 수사 별도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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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사 별도기구 댓글 0건 조회 733회 작성일 09-10-28 06:31본문
“고위공직 수사 별도기구 필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최근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간 비밀 접촉과 관련, “우리가 지난 정부 때 비밀로 했다고 비판해 놓고, 이 정부 들어서 비밀 접촉을 하면 되겠느냐”며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5일 경향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난 정권들이 비밀접촉을 하고 돈거래를 했다는 것이 국민들이 불신하는 이유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상회담을 위한 접촉은) 공개된 통로를 갖고 투명하게 해야 하며 그것이 이명박 정부의 성격에 맞다”면서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밀접촉은 옳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와 같은 별도기구의 설립 필요성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검찰의 비리가 있다면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데 자기네들이 저지른 비리를 자기들에게 고발하는 꼴”이라며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최근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간 비밀 접촉과 관련, “우리가 지난 정부 때 비밀로 했다고 비판해 놓고, 이 정부 들어서 비밀 접촉을 하면 되겠느냐”며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5일 경향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난 정권들이 비밀접촉을 하고 돈거래를 했다는 것이 국민들이 불신하는 이유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상회담을 위한 접촉은) 공개된 통로를 갖고 투명하게 해야 하며 그것이 이명박 정부의 성격에 맞다”면서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밀접촉은 옳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와 같은 별도기구의 설립 필요성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검찰의 비리가 있다면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데 자기네들이 저지른 비리를 자기들에게 고발하는 꼴”이라며
“고위공직자 비리를 별도로 전담수사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기구의 성격에 대해선 “권익위에 둘 필요는 없고 검찰에 두든 법무부에 두든, 대통령 직속으로 하든 중요하지 않다”며 “단 검찰에 두더라도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문제와 관련, 개인별 순위가 아닌 그룹별 등급 공개 방침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눠 각 그룹별로 외부기관 평가·다면평가·민원인 평가를 통해 고위공직자를 A, B, C, D 등급으로 나누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부자 감세’ 논란에 대해선 “원래 부자감세라는 게 세금을 줄여주면 기업이 그 돈을 재투자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서민정책인데 그것이 운영과정에서 잘 안 돌아가니까 욕을 먹고 있다”며 “(부자감세로) 서민이 골탕을 먹고 있다면 조율을 해 서민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문제와 관련, 개인별 순위가 아닌 그룹별 등급 공개 방침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눠 각 그룹별로 외부기관 평가·다면평가·민원인 평가를 통해 고위공직자를 A, B, C, D 등급으로 나누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부자 감세’ 논란에 대해선 “원래 부자감세라는 게 세금을 줄여주면 기업이 그 돈을 재투자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서민정책인데 그것이 운영과정에서 잘 안 돌아가니까 욕을 먹고 있다”며 “(부자감세로) 서민이 골탕을 먹고 있다면 조율을 해 서민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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