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올해 가장 공정하고 성실하게 재판을 진행한 서울지역 판사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우수 법관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27일 서울변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법관평가특별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법관평가 결과 상위권 법관의 명단을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서울변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련 규정을 변경,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오는 올해 법관 평가 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변회는 작년 말 사상 처음 법관평가제를 도입해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지역 법관 약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를 법원 정기인사 직전인 지난 1월 말 대법원에 전달한 바 있다.

   당시 내부적으로는 평가 대상 법관들의 성적을 매겼지만 언론 등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법관 평가는 7천여명의 서울변회 회원 중 직접 법정에서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들이 해당 재판 판사들을 대상으로 그때그때 작성한 법관평가표를 집계해 점수를 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작년 17개였던 세부 평가 항목이 ▲공정ㆍ청렴성 ▲품위ㆍ친절성 ▲직무성실성 ▲직무능력성 ▲신속ㆍ적정성 등 5개로 줄어드는 등 평가 기준과 방식이 간결해졌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재판을 맡은 법관의 성실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관평가제의 도입 취지를 더욱 잘 살리기 위해 평가 성적이 상위권에 랭크된 법관들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며 "공개 범위나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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