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기사입력 2009-11-20 13:57

 

진보신당 "납부율 전국평균 못미쳐..교육재정 악화로 학생 피해"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10년 동안 학교용지 부담금 1천674억원을 내지 않아 도 교육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진보신당 경남도당에 따르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경남도의 부담금 미납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경남도가 지난해말 기준으로 10년간 내야 하는 부담금은 2천286억원이지만 73.2%인 1천674억원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학교용지 부담금 270억원을 합하면 전체 미납액은 1천944억원으로 더 늘어난다.

진보신당은 "경남도의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율은 26.8%로 전국 평균 33.9%에 못미친다"며 "올해 내겠다고 통보한 액수도 65억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아직 교육청에 수납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경남도가 이처럼 학교용지 부담금을 미납하면서 도교육청이 일반교육사업에 투자할 돈을 신설학교 용지 매입비로 충당해 교육재정이 악화되고 지방채 발행액도 급속히 늘어 올해는 1천664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경남도가 내지 않은 부담금으로 인한 피해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경남도는 조속한 시일 내 납부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부담금 미납은 학교용지 매입에 따른 취득ㆍ등록세 등을 내지 못한 것이 쌓여 발생한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예산부서에 관련 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