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지방행정 개편안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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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방행정 개편 댓글 0건 조회 1,531회 작성일 09-11-23 09:22본문
행정안전부가 최근 창원·마산·진해 등 네 곳을 통합 추진 대상으로 선정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내년 7월까지는 적어도 한두 곳이라도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게 목표다. 행안부의 이런 움직임은 국회 차원의 통합 논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정부 관계자는 “2014년 전국을 일괄 통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을 만드는 게 국회 차원의 논의라면 그걸 위한 사전작업 성격으로 통합 모델을 만드는 게 행안부의 접근 방식”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2014년 전국을 일괄 통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을 만드는 게 국회 차원의 논의라면 그걸 위한 사전작업 성격으로 통합 모델을 만드는 게 행안부의 접근 방식”이라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도 “행안부가 추진하는 네 곳의 통합 후보지들은 전국 시·군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시범 케이스”라고 표현했다.
행안부가 출범시키는 통합 지자체가 일종의 ‘모델하우스’라면 2014년의 방안은 말 그대로 ‘대단위 주거단지를 위한 설계도’란 얘기다.
차이는 또 있다. 국회 특위가 이번에 잠정 마련한 대로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국가 차원에서 종합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인센티브가 훨씬 화끈해진다.
재정적 지원 외에 자체적으로 입법과 교육은 물론 경찰제까지 실시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2014년 통합 지자체가 60∼70곳에 달할 것이란 얘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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