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이 언어를 지배한다고 믿지만, 실상 언어가 지성에 반작용해 지성을 움직이는 일도 있다.” 언어가 인간의 지성에 오류와 잘못된 편견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경계한 말이다. 20세기에는 언어가 아예 ‘사유의 집’으로 격상된다. 언어가 없으면 사유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만약 언어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어떨까. 올바른 사유가 불가능할 것이고 그에 기초한 실천도 올바르지 못할 것이다.

현대 국가는 고도의 상징 질서의 복합체다. 상징의 많은 부분은 매우 추상적이지만 엄밀한 개념으로 채워져 있다. 그 개념들은 보편성을 취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구체적인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한 것이다. 국가의 근본 질서와 원리에 관한 것일수록 그 역사성이 더욱 깊다. 따라서 상징 질서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현재의 언어적 습관과 용법만을 살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시장, 자유, 평등, 민주주의,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복지 등 수많은 개념이 그런 예에 해당한다. 이런 개념들의 역사적 기원과 그때의 의의만을 고집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를 무시하는 몰역사성은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언어와 사유의 관계, 상징 질서까지 들먹이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 들어 강조되고 있는 소위 ‘법치주의’ 때문이다. 근대 민주주의의 역사에 관한 상식적 수준의 식견만이라도 가진 사람이라면 법치주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다. 근대 입헌 국가의 성립 과정에 있어서 최대의 적은 왕으로 대변되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권력 행사였다. 이를 막기 위해 권력 분립이 요구되었고, 인민의 대의기관이 만든 법에 따라 권력이 행사돼야 한다는 법치주의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과거 권력의 자의적 지배에 견주어 법치주의를 ‘법의 지배’라고 일컫는 까닭이다. 이것은 일반 인민의 준법의무와는 성격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