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들이 기어코 민주노총행을 택했다.

 

전국공무원노조·민주공무원노조·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단체는 어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노조 통합과 상급단체 변경을 결의했다.

우리는 이들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시대 역행은 물론이고 실정법 위반을 자초하는 위험한 발상임을 지적한 바 있다.

 

정치투쟁과 부패·비리로 붕괴 위기에 처한 단체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스스로 공멸을 부르는 일일뿐더러 자칫 헌법이 명시한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훼손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6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6.6%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반대했다.

그런데도 3개 단체가 민주노총행을 강행한 것은 집단이기주의를 위해 신성한 공무원 정신을 팔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연금 개혁 반대, 구조조정 저지, 임금 인상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철시키기 어려운 사안들을 민주노총의 폭력성에 의존해 해결하려는 얕은 수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친북·반미 성향까지 지닌 민주노총의 투쟁방침을 좇아 공무원들이 정치파업에 나서는 모습을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하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공복 노릇에 충실하라고 국민이 걷어낸 혈세임을 생각하면 한심한 생각마저 든다.

이들의 민주노총행이 엎질러진 물이라면 예상되는 폐해를 막을 방법은 하나뿐이다.

 

법과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일탈을 막는 것이다. 이들이 공직자임을 감안해 불·편법 행위에 대해 사기업 노조보다 더욱 엄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의 단체행동은 법으로 금지된 만큼 정치성 파업은 물론이고 모든 집단행위에 가담하는 행위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공무원노조도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공무원은 근로자이기에 앞서 국민에 봉사하는 대가로 월급을 받는 공복의 신분이다.

 

혹여라도 상급단체에 휩쓸려 국리민복에 위배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10여 년 전 순수한 의도에서 민주노총 산하에 들어간 전교조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