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ㆍ경제권별 선도산업 키우기… 중복투자·재원부족 불보듯

지식경제부가 16일 발표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할 지역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광역권별 발전계획이나 사회간접자본(SOC) 계획 등은 이미 대부분 발표됐던 내용이지만 10월 국무회의 심의 등을 앞두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포함됐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발족한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에 자율권을 부여해 광역권내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토록 했다.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각 광역권을 연결하는 교통물류망과 초광역 산업벨트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 안현호 산업경제실장은 “지난 정부 때에는 행정구역 단위로 발전 계획을 세웠다면 이번에는 기초·광역·초광역 3개 단위로 나누고 광역 단위에선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권별로 묶어 산업, 인력, SOC 등의 발전계획을 ‘내실있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과 자본 등을 지방으로 옮겨 균형발전을 꾀하려 했다면, 현 정부는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선도산업을 키움으로써 자체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이번 5개년 계획은 지방 발전을 촉진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노출된다.

우선 현 정부가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발전계획을 별개로 추진하는 것은 효과도 없고 돈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원대 경제학과 홍종학 교수는 “현 정부는 수도도 안 옮기겠다고 하고 서울은 규제 완화를 통해 계속 건설을 부추기면서 지역발전에 100조원 넘게 투입하겠다고 한다”며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선 지방에 아무리 투자해봤자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권역별 선도산업이 성장하려면 관련 기업들이 옮겨가야 하는데,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계속 완화하는 상황에서 지방에 내려가려는 기업들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홍 교수는 “이미 과거 정부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 발전을 추진했지만 서울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빨대 효과’가 나타나 번번이 실패를 했다”며 “이 때문에 참여정부는 서울의 기능을 지방으로 옮기는 방법까지 썼던 것인데, 현 정부는 오히려 과거의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 때부터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 중인 혁신도시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과 중복 투자 문제도 제기된다.

단국대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조명래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지역별로 육성할 혁신도시 사업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현 정부가 광역경제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들고나와 다시 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며 “특별히 새로운 내용도 없으면서 지난 정부와의 차별화만 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13년까지 투입될 재정 조달도 관건이다. 정부는 126조4000억원 중 국비 부담분은 이미 중기 재정 계획에 반영됐으며, 민자 몫인 30조9000억원은 대부분 도로, 철도 등 SOC 민자 사업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성이나 향후 경기 여건 등에 따라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는 데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민자사업에 대해선 정부의 수익 보전 등의 문제도 추후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함께 복수의 광역지자체를 묶은 광역경제권이 각 광역단체의 행정권역을 뛰어넘어 발전계획이 추진력있게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