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현 정부의 비수도권 무시정책이 충북권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회 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은 15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내년 예산편성에서 비수도권 중소기업 전용 정책자금 4000억원 전액을 삭감, 지방무시를 노골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 의원은 "정부는 2010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운용계획에서 정책자금규모를 3조1355억원으로 올해 5조8555억원보다 2조7200억원 감액하고, 특히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중소기업경쟁력향상,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 자금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금이 생산연계 효과가 큰 설비자금 위주로 지원됐고, 특허.Inno-Biz 업체 등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사업화 목적으로 그 정책적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며 "지방 중소기업 지원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경기도의 세입 순증액 전액을 비수도권 지방자치 단체에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0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수도권규제완화를 발표하면서 수도권의 연간 부가가치 증가액이 7조7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김문수 지사는 약속대로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향후 3년간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발생하는 세입 순증액분인 9242억원 모두를 우선적으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수도권의 부가가치 증가액만 7조7000억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기활성화로 인한 고용창출 등 부가적인 이익까지 감안하면 9000억원도 오히려 적은 금액"이라면서 "비수도권과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일단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세입증가분 9000억원을 반드시 비수도권에 배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0월 초 발간한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경기도의 세입 순증규모를 9242억원으로 추정 발표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2005년 언론과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수도권이 발전하면 거기에 남는 개발이익을 지방의 구체적인 재정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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