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녹룩치않은 내년 살림 전망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16일 전국 시ㆍ도에 따르면 내년 불투명한 경기 전망으로 세수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데다 내국세 징수 총액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도 많이 줄어드는 등 ‘실탄’ 사정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다수 광역단체는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늘리는 한편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채 발행ㆍ긴축 재정 돌입= 지자체는 거의 예외 없이 내년도 재정운영 기조를 ‘긴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내년 지방교부세가 855억원, 세외수입이 232억원 각각 감소하고, 지방세 수입까지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400억원대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강원도도 내년에 1000여억 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머지 재정부족분은 긴축재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맬 방침이다. 강원도 전용수 예산담당관은 “지방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ㆍ등록세가 줄고 감세정책으로 재정난이 가중돼 긴축재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와 경기, 충북, 울산, 경남 등 다른 지자체들은 아직 구체적인 지방채 발행 계획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긴축으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고 지방세 수입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복안이다.

▶대부분 재정악화 우려=경기도의 내년 지방세 수입은 올해 예산 6조2580억원보다 5.7% 감소한 5조9000여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대신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은 올해 2800억 원에서 내년 54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 경기도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 압박은 더할 전망이다. 충북도와 경남도는 국고보조금이 느는 것조차 걱정이다. 지방 사업 대부분은 국비 일부와 지방비 일부를 합해 추진하는데 사업목적이 지정되는 국고보조금이 늘게 되면 도비와 시ㆍ군비도 덩달아 늘어나기 때문이다. 경남는 올해 4900억원 가량인 가용재원이 내년에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나마 올해와 비교해 재정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 지역은 인천과 대구, 대전 등에 불과했고 광주, 강원, 전남, 제주, 울산 등 나머지 시ㆍ도 대부분은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한편 지자체들은 신설되는 지방소비세에 희망을 걸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지방소비세 신설로 연간 700억~750억 원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과 울산시도 신설되는 지방소비세 덕에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