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 속 줄다리기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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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팽팽' 댓글 0건 조회 857회 작성일 09-08-25 20:23본문
영남, 관망 속 줄다리기 `팽팽'②
경남지역 단체장 이해 따라 `온도 차'
부산 동구 "합치자" vs 중구 "흡수통합 안돼"
(부산.대구.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영남권 곳곳에서도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25일 영남권 지자체들에 따르면 현재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표면화됐거나 물밑에서 진행되는 곳은 부산의 중구와 동구, 경남의 창원.마산.진해시와 함안군, 대구시와 경북 경산시, 경북의 안동.구미시와 예천.칠곡군 등이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마다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서로 눈치를 보는 `줄다리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참에 통합하자" VS "인위적 통합 안 된다" = 부산 동구와 중구의 통합 필요성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하지만, 중구의 거센 반대로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인구가 각각 4만9천200명(중구)과 10만1천600명(동구)밖에 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구가 같아 통폐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흡수 통합'을 우려한 중구가 논의 자체를 반대해왔던 것.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가 부산 중구와 동구가 통합하면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양 지자체 통합 문제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행안부는 자율통합하는 시.군에 각 50억 원씩 지원하고 특정 사업을 추진할 때 통합 지자체에 정부 보조금을 우선 배정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청 관계자는 "인센티브가 크고 쇠퇴한 도심의 부활을 위해 중.동구 통합이 필요한 만큼 내부적으로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측은 "단순히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통합을 논의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며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행정구역 개편이면 몰라도 동구와의 자율적인 통합은 반대한다"라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통합논의는 활발한데"..단체장 이해따라 온도차 `확연' = 행안부가 대표적인 자율통합 추진 대상으로 꼽는 경남 마산.창원.진해시와 함안군은 다른 지역보다 통합논의가 활발한 편이다.
그러나 4개 시.군 단체장은 통합의 대원칙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각자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온도 차를 보여 사실상 `사인 사색(4人 4色)'의 형국이다.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불을 댕긴 마산시는 이미 80년대 후반 지역 상공계가 통합 필요성을 제기했고 4년 전부터는 학계와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통합 관련 포럼을 꾸준하게 개최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3선(選)인 황철곤 마산시장은 "행정구역 통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과제"라며 "정부와 지자체, 주민이 통합의지로 뭉쳐 속도를 낸다면 내년 초까지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자립도와 지역 총생산(GRDP) 규모 면에서 우위에 있는 창원시는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그다지 아쉬울 게 없다"라며 다소 느긋한 편이다.
재선인 박완수 창원시장은 "정치권의 특별법 제정이 뒷받침되면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라며 "통합추진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것보다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진해시는 독자적인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보하고 있는데다 작지만, 자치를 원하고 있다.
통합대상도 3개 시.군보다 부산 강서구나 김해시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재복 진해시장은 "행정 효율화 측면에서 통합 대원칙에는 찬성하지만 군항(軍港) 도시 등의 정체성을 가진 만큼 독자적인 지역발전이 가능하다"라며 "현재로서는 인근 지자체와의 통합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견해를 보였다.
농촌지역인 함안군은 도시와의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흡수 통합에 따른 정체성 상실 우려 등으로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조영규 군수는 "현재 통합이 대세지만 통합의 주체는 군민이며 군민의 결정에 따라 그 길을 가겠다"라며 "서두르지 말고 통합의 장.단점을 제대로 따져 올바르게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발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시군 통합 논의 지역의 산업현황과 연계실태' 보고서를 통해 "창원의 압도적인 산업적 위상, 진해와 함안의 약진, 마산의 정체 심화 등 지역 간 산업 불균형은 통합논의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엇갈린 삼각관계.."엉킨 실타래 풀기엔 2%가 부족해" = 대구.경북에서는 경북 경산지역 주민들이 1994년 `경산.대구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300여 명의 위원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매일 대구와 경산을 오가며 출.퇴근하거나 등.하교하는 직장인과 학생이 1천400여 개 업체, 11개 대학에 달한다"라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여 년 전 추진위가 벌인 여론조사에서 경산 시민의 76%가량이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산지역에 많은 투자를 해 온 경북도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경북도청을 유치한 안동과 예천의 일부 주민들도 행정구역을 통합하거나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도청 이전 예정지가 안동 풍천.풍산면과 예천 지보.호명면으로 갈라져 있어 도청 소재지 격에 맞지 않고 양 지역이 통합하면 1천400㎢ 면적에 20여만 명의 인구로 위상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칠곡에서는 대구와 인접한 동명면, 구미와 인접한 북삼,석적읍 주민들이 같은 생활권 등을 이유로 각각 대구, 구미와 통합을 원하고 있다.
창원대 행정학과 이태근 교수는 "정부는 세부적인 지침 대신 유인책만 제시하고 주민들의 공감대 속에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위원회가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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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동구 통합하라"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19일 오전 부산역광장에서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보이고 있는 중구와 동구를 통합해 원도심 재도약을 이뤄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008.2.19 << 전국부 기사 참조 >> ccho@yna.co.kr |
경남지역 단체장 이해 따라 `온도 차'
부산 동구 "합치자" vs 중구 "흡수통합 안돼"
(부산.대구.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영남권 곳곳에서도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25일 영남권 지자체들에 따르면 현재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표면화됐거나 물밑에서 진행되는 곳은 부산의 중구와 동구, 경남의 창원.마산.진해시와 함안군, 대구시와 경북 경산시, 경북의 안동.구미시와 예천.칠곡군 등이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마다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서로 눈치를 보는 `줄다리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참에 통합하자" VS "인위적 통합 안 된다" = 부산 동구와 중구의 통합 필요성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하지만, 중구의 거센 반대로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인구가 각각 4만9천200명(중구)과 10만1천600명(동구)밖에 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구가 같아 통폐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흡수 통합'을 우려한 중구가 논의 자체를 반대해왔던 것.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가 부산 중구와 동구가 통합하면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양 지자체 통합 문제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행안부는 자율통합하는 시.군에 각 50억 원씩 지원하고 특정 사업을 추진할 때 통합 지자체에 정부 보조금을 우선 배정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청 관계자는 "인센티브가 크고 쇠퇴한 도심의 부활을 위해 중.동구 통합이 필요한 만큼 내부적으로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측은 "단순히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통합을 논의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며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행정구역 개편이면 몰라도 동구와의 자율적인 통합은 반대한다"라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통합논의는 활발한데"..단체장 이해따라 온도차 `확연' = 행안부가 대표적인 자율통합 추진 대상으로 꼽는 경남 마산.창원.진해시와 함안군은 다른 지역보다 통합논의가 활발한 편이다.
그러나 4개 시.군 단체장은 통합의 대원칙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각자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온도 차를 보여 사실상 `사인 사색(4人 4色)'의 형국이다.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불을 댕긴 마산시는 이미 80년대 후반 지역 상공계가 통합 필요성을 제기했고 4년 전부터는 학계와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통합 관련 포럼을 꾸준하게 개최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3선(選)인 황철곤 마산시장은 "행정구역 통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과제"라며 "정부와 지자체, 주민이 통합의지로 뭉쳐 속도를 낸다면 내년 초까지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자립도와 지역 총생산(GRDP) 규모 면에서 우위에 있는 창원시는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그다지 아쉬울 게 없다"라며 다소 느긋한 편이다.
재선인 박완수 창원시장은 "정치권의 특별법 제정이 뒷받침되면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라며 "통합추진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것보다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진해시는 독자적인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보하고 있는데다 작지만, 자치를 원하고 있다.
통합대상도 3개 시.군보다 부산 강서구나 김해시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재복 진해시장은 "행정 효율화 측면에서 통합 대원칙에는 찬성하지만 군항(軍港) 도시 등의 정체성을 가진 만큼 독자적인 지역발전이 가능하다"라며 "현재로서는 인근 지자체와의 통합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견해를 보였다.
농촌지역인 함안군은 도시와의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흡수 통합에 따른 정체성 상실 우려 등으로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조영규 군수는 "현재 통합이 대세지만 통합의 주체는 군민이며 군민의 결정에 따라 그 길을 가겠다"라며 "서두르지 말고 통합의 장.단점을 제대로 따져 올바르게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발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시군 통합 논의 지역의 산업현황과 연계실태' 보고서를 통해 "창원의 압도적인 산업적 위상, 진해와 함안의 약진, 마산의 정체 심화 등 지역 간 산업 불균형은 통합논의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엇갈린 삼각관계.."엉킨 실타래 풀기엔 2%가 부족해" = 대구.경북에서는 경북 경산지역 주민들이 1994년 `경산.대구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300여 명의 위원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매일 대구와 경산을 오가며 출.퇴근하거나 등.하교하는 직장인과 학생이 1천400여 개 업체, 11개 대학에 달한다"라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여 년 전 추진위가 벌인 여론조사에서 경산 시민의 76%가량이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산지역에 많은 투자를 해 온 경북도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경북도청을 유치한 안동과 예천의 일부 주민들도 행정구역을 통합하거나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도청 이전 예정지가 안동 풍천.풍산면과 예천 지보.호명면으로 갈라져 있어 도청 소재지 격에 맞지 않고 양 지역이 통합하면 1천400㎢ 면적에 20여만 명의 인구로 위상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칠곡에서는 대구와 인접한 동명면, 구미와 인접한 북삼,석적읍 주민들이 같은 생활권 등을 이유로 각각 대구, 구미와 통합을 원하고 있다.
창원대 행정학과 이태근 교수는 "정부는 세부적인 지침 대신 유인책만 제시하고 주민들의 공감대 속에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위원회가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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