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연루자 부끄럽게 만드는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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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패 연루자 댓글 0건 조회 1,365회 작성일 09-09-17 07:29본문
“부패 연루자 부끄럽게 만드는 정책 필요”
기사입력 2009-09-17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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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막된 ‘2009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에서는 부패방지를 위한 각국의 정책들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빤땝 끌라나롱란 태국 부패방지위원장은 “부패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반부패 정책과 수범사례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탐관오리들이나 정치인들이 가로챈 자금 때문에 건설되지 못한 교량과 병원, 학교시설 등을 부각시키는 운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회·국가적 부패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다쇼 네텐 장모 부탄 반부패위원장은 “2006년에 설립된 반부패위원회의 활동은 헌법적 의무이며, 부패에 대한 무관용은 정부의 정책방향”이라고 말했다. 다토 스리 하지 아흐마드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장은 “부패관리의 수사와 처벌, 예방차원에서의 원인 분석과 조치, 대국민의식 고취 등 3대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크립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부패방지청장은 “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정책(shaming name policy)을 통해 부패를 예방하고 있다.”면서 “부패를 감추는 것보다는 공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부패를 감소시킨다.”고 강조했다.
각국의 이 같은 노력에 대해 메리사 토머스 존스홉킨스대학 교수는 “모든 부패지표가 모든 목적에 유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부패평가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사무국이 공동 개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반부패 역량 강화와 반부패기구의 역할’, ‘부패방지를 위한 부패 수준 진단 및 대응’,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공유’ 등 3개 세션에 걸쳐 이틀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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