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硏 "행정체계 개편보다 기능조정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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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硏 댓글 0건 조회 737회 작성일 09-08-13 09:09본문
경기硏 "행정체계 개편보다 기능조정이 우선"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개발연구원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12일 "행정체계 개편보다 중앙과 지방간 기능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지방행정체계 개편 논의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연구원은 '지방행정체계 개편 논의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도 폐지와 시.군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권의 행정체계 개편논의의 배경은 도와 시.군의 기능중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시.도, 시.도와 시.군의 중복되는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행정체계 개편은 필요성이 없어지는 만큼 권한 이양 등을 통한 기능 조정을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시.도, 시.도와 시.군의 중복되는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행정체계 개편은 필요성이 없어지는 만큼 권한 이양 등을 통한 기능 조정을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행정단위인 만큼 광역시와 도, 도와 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합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간 자율적인 검토와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시.군의 경우에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 격차 해소, 생활권 통합 등 차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통합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 조성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시.군은 세계적으로 볼 때 규모가 적지 않은 자치행정조직"이라며 "도를 없애고
다만 통합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간 자율적인 검토와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시.군의 경우에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 격차 해소, 생활권 통합 등 차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통합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 조성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시.군은 세계적으로 볼 때 규모가 적지 않은 자치행정조직"이라며 "도를 없애고
시.군을 광역화하는 것 보다는 기능중복을 조정해 국가-광역-기초자치단체간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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