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과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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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정 건전성 댓글 0건 조회 649회 작성일 09-09-14 16:3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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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각국은 국가부채 급증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를 떠안았다.
금융기관 재건과 경기부양에 쏟아부은 공적 자금이 재정 건전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소화하고 조세 수입을 늘리는 데 골몰할 수밖에 없다.
증세 논의가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가운데 이미 감축하기로 결정된 법인세와 소득세를 다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린다.
그런데 최근 어느 국회의원이 입수한 국세청 자료에 나타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납세 실태는 실로 충격적이다.
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44.6%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소득세를 탈세해 왔음을 적발했다. 지난 한 해 신고 누락 소득액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12억6000만원에 이른다.
각종 비용은 소득세 정산 시 이미 감면 처리됐을 터이므로 이 금액은 그대로 납세 과표에 가산돼야 할 금액이다.
따라서 최고 누진율 35%를 적용하면 1인당 평균 탈세액은 4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수치를 국세청 관리 대상인 전체 고소득 자영업자 2만8000명에 적용하면 총 탈세액은 무려 12조3000억원을 웃돈다.
물론 국세청 조사가 무작위 표본에 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사로 밝혀내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인 민큼 전체 탈세 규모를 일단 12조여원으로 추측해 봐도 무방할 것이다.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공적 자금을 방출하기 시작한 올 한 해 정부 예산은 220조원인데 절반이 지난 상반기의 재정적자는 이미 28조원을 기록했다.
만약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제대로만 납부했다면 이 적자를 40% 이상 감축할 수 있었다는 말이 된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는 인하를 강행했다.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하 조치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이미 부자들이 너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구조다.
‘대의 없이 납세 없다’는 고전적 구호가 아니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 국민은 국가에 대해 건강한 주인의식을 지니기 어렵다.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원칙은 결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세 부담을 떠넘기기 위한 술책이 아니라,
가능한 한 모든 국민이 국가의 건강한 주인으로 나라 살림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생각의 산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연봉이 1억원만 돼도 소득 최상위 2∼3% 계층에 속한다. 그런데 신고에서 누락한 44.6%가 12억6000만원이라면 이들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28억원을 넘는다.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면 4억여원의 세금을 더 내겠지만 그 대신 28억원의 엄청난 고소득은 떳떳한 소득으로 빛날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최상류층은 아직도 탈세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주 거론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나라를 위한 최상류층의 솔선 희생이다.
훨씬 더 적게 벌면서도 모든 세금을 꼬박꼬박 다 내는 갑근세 납세자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탈세나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할 따름이다.
한국은 첨단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보·기술(IT) 강국이다. 자영업자들의 모든 거래를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실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는 탈세해도 무사했기 때문에 소득 탈루가 자영업자들 간의 관행이었다.
디지털 시대는 이러한 관행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모든 소득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고,
소득이 불과 몇 년 전보다 너무 높게 드러난 사업자는 과거의 탈세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성실한 소득신고로 자신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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