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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섬기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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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섬기는 정부 댓글 0건 조회 721회 작성일 09-08-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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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4대 기관장이 2일 접대골프·향응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지역의 경찰, 국가정보원, 군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한 묶음으로 부적절한 처신·행태를 비판받기에 이른 것은 적어도 세 측면에서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첫째, 이운우 경남지방경찰청장·이인구 국정원 경남지부장·김태교 제39사단장·박완수 창원시장 등 핵심 공직자가 기업인 8명과 동행해 ‘접대 골프’와 향응을 즐긴 것은 경제위기 질곡을 헤쳐나가기 위한 국민적 단합을 흩는 결과가 되고 있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노블레스 오블리주’와는 거리가 먼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둘째, 시의적으로도 이 대통령의 인근 지역 휴가일정이 예정된 직전일이다. 비록 휴일이지만 일신된 자세로 일상 업무를 수행, 점검하고 만일의 경우에도 대비해야 할 핵심 요인들이 골프에, 또 술에 취해 있었으니 그 이상의 무책임도 상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장본인 일부는 “지역 기업인과 얼굴을 익히자는 취지였다”고 하지만 변명 치고도 더없이 어눌하다.

셋째, 장본인들은 직무와 관련해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복무규정 제61조, 행동강령 제14조를 정면 위배했다. 그들 기관장이 휘하에 대해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신속·정확한 업무 지시로 기강을 다잡을 수 있을까.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등은 진상 파악에 나서면서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나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 기관장에 대한 조치 여하가 이 정부의 제1 국정지표 ‘국민을 섬기는 정부’의 밀도 그 농·담(濃淡)을 다시 가늠하게 할 것임을 미리 지적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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