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억류된 우리 국민 돌아오게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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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북에 억류 댓글 0건 조회 769회 작성일 09-08-07 07:5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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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과 미국 여기자 석방을 놓고 북한이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북한이 미국과만 대화하고 한국과는 대립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여기자 사건 해결 과정에서 미국에 보인 태도와 개성공단 직원 유모씨 억류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에 보인 태도와는 전혀 다르다.
유씨 사건 이외에 연안호 나포 사건까지 겹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전략은 무엇이며 대북정책에 새로운 전환점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물론 정부 관계자들은 클린턴의 방북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모습이다. "개인적인 방북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응이 이를 잘 말해준다. 클린턴의 방북은 여기자 석방을 위한 인도적 차원이었지,정치적 문제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물론 정부 관계자들은 클린턴의 방북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모습이다. "개인적인 방북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응이 이를 잘 말해준다. 클린턴의 방북은 여기자 석방을 위한 인도적 차원이었지,정치적 문제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클린턴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면담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북·미 간 대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1994년 당시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이후 북·미 제네바 합의가 도출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소외됐던 상황이 떠올려지기도 한다.
청와대와 정부는 '한·미관계 이상무'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제 정세가 요동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조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남북간에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현안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당장은 억류된 근로자와 선원의 석방이다. 이번 여기자 석방은 북·미간 물밑 대화의 결과물이다.
남북간에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현안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당장은 억류된 근로자와 선원의 석방이다. 이번 여기자 석방은 북·미간 물밑 대화의 결과물이다.
정부도 남북 대화채널이 단절된 상태에서 북한의 태도가 바뀌기만을 기다릴게 아니라 특사 등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묘안을 생각해내야 한다.
'언제든지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있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정작 미국 여기자는 풀어주고 남한 사람은 장기 억류하고 있는 북한측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대북정책을 급격히 바꿀수는 없겠지만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지렛대라도 찾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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