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의 자치행정체제의 개편방안

   가. 대도시의 광역시 승격문제

     1) 경기도내 대도시의 광역시 승격문제

  경기도에는 현재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가 수원(100만명),성남(98만명),부천(86만명), 안양(70만명)이 소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성남시는 분당지구에, 부천시는 중동지구에, 안양시는 평촌지구에 신시가지가 건설중이므로 조만간 아파트 단지에 시민들의 입주가 완료되면 현재의 광역시의 인구 규모인 백만명 수준에 버금가는 인구가 거주하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 대도시들도 같은 여건에 있는 도시들을 광역시로 승격해줄 것을 요구할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지역출신의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광역시 승격운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도시의 광역시의 승격은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필자는 일찌기(1986) 우리 나라의 광역시제도가 과연 최상의 자치계층인가에 의문을 제기 하면서 광역시와 도가 재통합할 것을 주장한 바가 있다.

     2) 특정시제도 도입

  경기도(수도권)의 대도시중에서 인구가 100만명에 이르러 광역시로 승격시키게 되면 해당도시의 주민들과 소속 지방공무원들은 환영하여 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 성과를 따져 볼 때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다.  경기도의 관할하에 있으면서 지역의 재정적인 기반을 이루던 대도시가 광역시로 승격되어 정부의 직할하에 들어 가게 되면 도의  재정력은 현저하게  저하됨과 동시에  지역개발의 거점이 애매해져서 결과적으로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이들 대도시를 중간자치단체로 하고 수개의 자치구를 기초자치단체로 할 경우에 자치구 주민들은 소속감을 가지고 자치공동체를 형성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 자치단체의 이기주의 때문에 원활한 광역행정을 수행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생긴다. 경기도의 대도시는 그 성장배경이 서울의 넘쳐흐르는 인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도시가 생성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의 중심적인 역할 수행하여 왔던 기존의 광역시의 형성 배경과는 사뭇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대도시들은 어떤 형태로든 서울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고 있으므로 자생적이고 자족적인 도시의 성장보다는 서울의 寢上都市(Bed Town)의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에서 과연 광역시로 하여 수도권의 자치단체의 위계를 다원화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경기도는 자치단체로서의 지속성과 독자성, 지역적 역사성 및 전통성은 상당량 붕괴될 것이며 재정자립도는 현저히 저하되고, 수도권광역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광역행정의 난맥상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경기도의 分道의 문제

  경기도는 100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바, 인구면에서 道중에서 인구규모가 가장 크고 시^.도 통틀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매머드 자치단체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한강을 기준으로 할 때에 북쪽은 과소지역이, 남쪽은 과밀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북부경기지역에서 도청소재지인 수원까지 접근하려면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경기도를 둘로 쪼개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측면에서 보나 이지역의 잠재력으로 보나 分道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길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이는 도내 대도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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