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대규모 경기부양에 따른 재정적자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재정적자만도 무려 5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재정적자가 커지다 보니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감세기조에 어긋나는 증세 쪽으로 정책방향을 틀었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경기회복이 본격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늘릴 경우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다.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인 데는 재정의 역할이 매우 컸다. 하지만 그로 인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통합재정수지는 28조원 적자로 연간 예상 적자 22조원을 크게 웃돌았다.   재정적자 누적으로 올해 국가채무가 366조원, 내년에는 400조원을 넘고 이자만도 1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각국이 재정을 집중 투입해 경기부양에 나섰고 민간 부문의 역할이 여전히 부진한 것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경기부양을 위해 일시에 돈을 풀다 보니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전계획도 없이 자지체 등에 예산 조기집행을 주문함에 따라 불요불급한 낭비성 공사가 봇물을 이루는 실정이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공사인지 알 수 없는 공사판 지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심지어 설계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예산이 먼저 집행되기도 하는 등 예산누수 현상이 심각하다. 내년 선거를 앞둔 지자체들은 전시용ㆍ선심성 사업들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다. 정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도 나온다.   아무리 경기부양이 급하다지만 귀중한 국가자원이 이렇게 비생산적인 곳에 낭비하면 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하기 어렵다.    아직 출구전략을 펼 때는 아니지만 심각한 재정적자를 감안해 낭비성 예산을 줄여나가야 한다.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은 걸러내고 사전ㆍ사후 예산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회도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   이제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재정의 역할을 재점검할 때가 됐다.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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