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행정구역 통합논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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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람직 댓글 0건 조회 1,261회 작성일 09-09-09 13:24본문
바람직한 행정구역 통합논의를 위해
기사입력 2009-09-09 11:00 
기사입력 2009-09-09 11:00 / 이성훈 지역사회부 차장
며칠전 한 모임에서 만난 지인 A씨가 필자를 보자 느닷없이 던진 첫 마디는 "내가 매우 혼란스러운데 일반 주민들이야 오죽할까"라는 것이었다.
다분히 신경질적인 어투인 A씨의 인사말(?)이 '당신은 (기자니까) 이해하느냐'는 물음으로 들리기까지는 이야기가 제법 이어진 뒤였다. 그를 짜증스럽게 한 것은 다름아닌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정부 방침과 자치단체장들의 언행이었다.
'한달 간의 기한을 정해 놓고, 통합건의를 받아들여 2∼3군데의 통합 지자체를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행정안전부의 방침은 한마디로 술수에 불과하다. 특별법이 어떤 방식으로 제정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센티브에만 현혹돼서는 안 된다. 주민의 공복이 주민들의 삶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 되겠느냐. 단체장과 의회가 정치권에 예속돼 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영향력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날 모임에서 A씨가 끊임없이 쏟아낸 주장은 대충 이렇게 요약된다.
경남지역 모 대학에서 행정학을 강의하고 있는 A씨는 명실상부한 행정분야 전문가이다. 20여분 동안 계속되던 그의 불만은 "마산, 창원, 진해, 함안 등 4개 지자체가 통합될 경우 최소한 2조원대의 예산을 다루어야 하고 공무원 수도 수천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졸속 처리할 경우 오히려 행정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옆자리 참석자의 맞장구가 있고서야 다소 누그러졌다.
그 교수의 말을 곱씹어 생각해 봤다. 아닌게 아니라, 행정구역 통합논의의 전면에는 해당 지자체장들이 서 있다. 이들이 앞다퉈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통합의 필요성은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행·재정 효율성 제고, 지역역사의 동질성 회복 및 지역발전 등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역 주민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통합논의가 뜨거워질수록 일반인들 사이에 '정치적 이해관계', '야합', '기득권 사수' 등의 표현이 난무하는 것도 논의의 순수성과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각에서는 부산과 울산, 경남을 묶는 '동남권'과 같은 초광역권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이 확정되면 광역지자체의 존폐문제를 포함해 통합된 지자체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배경에 깔고 있다. 여기다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지역민들 간 갈등을 부추기고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소지역주의'로 치달을 바에야 차라리 통합대상과 범위를 넓혀 보자는 의미도 담겨 있다.
이런 와중에 마산·창원·진해시 통합논의를 위한 2차 연석회의가 10일 마산에서 열린다. 그런데 해당 시장과 시의회 의장,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 등 정치적 이해 당사자와 민간 추진위원장들이 참석하는 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한다. 통합논의와 관련, 자치단체장들과 정치권을 불신하는 지역민들에게 "통합논의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은 공개돼야 마땅한데도 말이다.
지난 1995년 정부 주도로 출범한 도·농 통합시는 오랜 기간 후유증과 지역갈등을 낳았다. 문제는 이번 행정구역 통합이 당시의 도·농 통합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장과 정치권, 정부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행정구역 통합은 그 부작용과 후폭풍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통합추진에 나서야 할 것이다. lee777@
며칠전 한 모임에서 만난 지인 A씨가 필자를 보자 느닷없이 던진 첫 마디는 "내가 매우 혼란스러운데 일반 주민들이야 오죽할까"라는 것이었다.
다분히 신경질적인 어투인 A씨의 인사말(?)이 '당신은 (기자니까) 이해하느냐'는 물음으로 들리기까지는 이야기가 제법 이어진 뒤였다. 그를 짜증스럽게 한 것은 다름아닌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정부 방침과 자치단체장들의 언행이었다.
'한달 간의 기한을 정해 놓고, 통합건의를 받아들여 2∼3군데의 통합 지자체를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행정안전부의 방침은 한마디로 술수에 불과하다. 특별법이 어떤 방식으로 제정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센티브에만 현혹돼서는 안 된다. 주민의 공복이 주민들의 삶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 되겠느냐. 단체장과 의회가 정치권에 예속돼 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영향력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날 모임에서 A씨가 끊임없이 쏟아낸 주장은 대충 이렇게 요약된다.
경남지역 모 대학에서 행정학을 강의하고 있는 A씨는 명실상부한 행정분야 전문가이다. 20여분 동안 계속되던 그의 불만은 "마산, 창원, 진해, 함안 등 4개 지자체가 통합될 경우 최소한 2조원대의 예산을 다루어야 하고 공무원 수도 수천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졸속 처리할 경우 오히려 행정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옆자리 참석자의 맞장구가 있고서야 다소 누그러졌다.
그 교수의 말을 곱씹어 생각해 봤다. 아닌게 아니라, 행정구역 통합논의의 전면에는 해당 지자체장들이 서 있다. 이들이 앞다퉈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통합의 필요성은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행·재정 효율성 제고, 지역역사의 동질성 회복 및 지역발전 등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역 주민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통합논의가 뜨거워질수록 일반인들 사이에 '정치적 이해관계', '야합', '기득권 사수' 등의 표현이 난무하는 것도 논의의 순수성과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각에서는 부산과 울산, 경남을 묶는 '동남권'과 같은 초광역권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이 확정되면 광역지자체의 존폐문제를 포함해 통합된 지자체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배경에 깔고 있다. 여기다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지역민들 간 갈등을 부추기고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소지역주의'로 치달을 바에야 차라리 통합대상과 범위를 넓혀 보자는 의미도 담겨 있다.
이런 와중에 마산·창원·진해시 통합논의를 위한 2차 연석회의가 10일 마산에서 열린다. 그런데 해당 시장과 시의회 의장,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 등 정치적 이해 당사자와 민간 추진위원장들이 참석하는 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한다. 통합논의와 관련, 자치단체장들과 정치권을 불신하는 지역민들에게 "통합논의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은 공개돼야 마땅한데도 말이다.
지난 1995년 정부 주도로 출범한 도·농 통합시는 오랜 기간 후유증과 지역갈등을 낳았다. 문제는 이번 행정구역 통합이 당시의 도·농 통합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장과 정치권, 정부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행정구역 통합은 그 부작용과 후폭풍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통합추진에 나서야 할 것이다. lee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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