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우선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의 당위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110년 전 갑오개혁정권에서 정한 행정구역을 이제는 고쳐야 한다거나, 의령군(3만400명)과 그 세 배를 넘는 김해시 장유면(10만5100명) 인구, 근 113배에 달하는 경기 수원과 경북 울릉군의 인구, 또한 649배의 차가 나는 강원 홍천과 부산 중구의 면적 등으로는 필요성은 있지만 어딘가 충분치가 않다.

 

행정비용 절감으로 효율성 제고와 주민서비스의 질·양적 제고 등은 기본적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발전을 도모케 하여 우리나라가 강한 선진일류국가로 거듭나게 하려는 의도는 배제 내지 무시되고 있다.

　또한 지금의 이층제를 일층제로 전환하는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국민의 의사를 결집하여 확정한 후에 통폐합을 진행함이 마땅하다.

 

 현행 중앙정부-시도-시군구-주민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시도와 시군구의 이합집산을 통해 60~70개의 시로 전환하려는 일층제는 서구에서도 실례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무엇보다도 신중앙집권화를 가져오게 된다.

 

 정부의 권한과 예산의 선 배분 없는 일층제로는 지방의 자치와 자립기반을 저해하게 된다.

 

 나아가 중앙정부가 60~70개의 지방조직 업무를 관장하려면 지금의 세종로, 과천, 대전청사에 더하여 공주·연기에 조성하게 될 신청사와 인력을 합쳐도 모자랄 판이다.

　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제시한 ‘자율에 의한 시군구의 통폐합’ 논리이다.

 

지방행정체계를 이층제로 할 것인가 아닌가, 또는 전국을 60개 혹은 70개로 할 것인가의 기준도 없이 막연하게 희망하는 자치단체들을 기준으로 통폐합이 이루어질 경우 미래의 국토관리나 발전은 물론 행정구역간 불균형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정부의 자율적인 통폐합 의도대로 되려면 경남은 3~4개로 분화될 것이다.

 

 통폐합에 따른 정부의 각종 수혜를 받기 위해 적극적인 쪽은 농촌보다는 도시권이, 산업시설을 많이 확보한 곳이 먼저일 듯하다. 이미 그러하듯 창원·마산·진해·함안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통합되면 인구는 경남전체의 35%를 차지하며, 경제력은 근 40%에 해당된다. 또한 진주·사천·통영·거제나 김해·양산·밀양이 가능성이 있다.

 

나머지 군들은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 나머지 군들이 하나가 되면 더 발전하고 통합 마창진함과 경쟁이 된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