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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지원 공무원보다 주민 우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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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합 지원 댓글 0건 조회 652회 작성일 09-08-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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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을 지원하는 정부대책이 어제 발표됐다. 현행 지자체는 100년도 넘는 갑오경장 무렵 확정된 것이며, 지방 인구가 줄고 재정이 취약함을 감안하면 이대론 안된다.
 
따라서 행정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줄여 주민들의 복지를 늘리자면 이웃지역을 3~4개 단위로 합치는 게 백 번 낫다.

현재 성남-하남, 남양주-구리시, 마산-창원-진해시, 여수-순천-광양시 등 전국 10여 곳에서 통합 논의가 일어나는 차에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면 통합 가속화에 촉매제가 될 것이다.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수백 억원 내지 수천 억원에 이르는 교부금을 위시해 각종 사업에 인센티브 제공, 학교나 문화시설 건립 우선 배정 등 솔깃한 내용이 많다.
 
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SOC), 공단 조성, 그린벨트 해제 등에 이르기까지 웬만한 혜택은 다 준다니 지자체들도 해볼 만하다 하겠다.
 
현재 통합이 논의되는 10개 지역이 통합을 완료하면 그 효과는 3조9182억원에 달한다니 중앙정부의 퍼주기식으로 보이는 지원도 감행해 볼 만하다고 본다.

그런데 일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끼워팔기식 내용도 보인다. 지자체 통합이 이뤄져도 공무원 정원을 앞으로 10년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초기엔 부시장 등 일부 고위직 신설까지 눈감아줘 되레 공무원 증가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50만명 이상 도시만 구(區) 설치가 허용되는데 통합지역은 그냥 해주겠단다. 지자체장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런 것 같다.
 
또 합친 경우라도 국회의원 정원엔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공직자나 정치인의 기득권 내지 철밥통은 손도 못댄다는 얘기다.
 
이 수많은 공무원들은 교부금이 부풀려 내려오면 서로 나눠먹기에 바쁠지 모른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혜택은 무엇인가? 10년을 3~5년 쯤으로 단축하고 국회의원 숫자 감축도 병행해야 옳다.
 
 그리고 자율통합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ㆍ군ㆍ구를 전국 50~70개 단위로 강제통합하는 법개정안을 조기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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