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얼마 전 양산의 부산 편입에 대한 당위성을 부산지역 언론에서 보도하였다. 이에 앞서 마산·창원·진해·함안 대통합 문제와 진해·김해시와 부산시 인접 구와의 경계 재조정문제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군은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챙기는 것이 주요역할인 만큼 주민 개개인의 민생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마을 구석구석의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구체적인 생활공간의 기능이 돼야 한다. 우리도는 경기권 외 여타 도보다는 시·군의 인구규모가 상당히 크다. 경남의 20개 시·군의 평균 주민수는 16만 5000명이다. 서구의 기초 자치단체들은 대체로 평균 주민수가 인구 5000명 내외이다. 일본의 경우도 최근에 대대적인 지방행정구역개편을 통해서 통합을 진행했으나 지금도 시정촌의 평균 주민이 7만 명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

전국 161개 시·군중 주민수가 5만 명 이하인 소규모 시군이 총 42곳(시 1, 군 41)이 있다. △인구 4만 명대는 15개 시군으로 경기 1곳(연천군), 강원 5곳(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군), 전남 4곳(장흥·강진·장성·신안군), 경북 4곳(영덕·청도·성주·예천군), 경남 1곳(함양군)이며, △인구 3만 명대는 18개 시군으로 강원 2곳(인제·고성군), 충북 4곳(보은·증평·괴산·단양군), 충남 2곳(계룡시, 청양군), 전북 3곳(진안·임실·순창군), 전남 3곳(곡성·함평·진도군), 경북 2곳(고령·봉화군), 경남 2곳(의령·산청군)이며, △인구 1만~2만 명대는 9개 시군으로 강원 3곳(화천·양구·양양군), 전북 2곳(무주·장수군), 경북 4곳(군위·청송·영양·울릉군) 등이 있다.

적정규모를 위한 행정체제개편이 목적이라면 주민수가 소규모인 이들 시·군에 대해 우선하여 통합 논리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여타 시·군도 통합의 취지나 목적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충남 계룡시와 충북 증평군의 경우는 주민수가 4만 명 이하인데도 별도의 시군으로 승격(2003년)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도내 시·군에서는 왜 큰 쪽으로 붙이는 발상을 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부산의 경계, 인접지역이라 하여 계속 합치게 되면 인접 시·군은 연속적으로 생기게 되고 지속적으로 합쳐야 할 것이다.

그런 논리라면 서울의 인접 시·군을 서울에 합치게 되면 경기도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시군을 인위적으로 합치게 되면 이미 통합사례에서 보듯이 또 다른 형태의 지역구도가 구축되고 갈등만 심화될 가능성은 당연하다. 이미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광역행정을 초광역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이 동반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특성이 다른 시군을 통합하기보다는 차라리 경남·부산·울산을 통합을 한다면 역사, 경제, 문화, 예술, 관광, 환경, 지역계획·재정권, 고속도로, 전철, 항만, 해양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용이하게 추진 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의 인구(전국민의 48.6%)집중을 완화할 수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도모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실효성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하태봉(경남도청 행정담당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