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문화산업국 사무관 A는 국장의 지시에 따라 ‘문화산업 발전전략’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A는 혼자서 모든 작업을 완료했으므로 당연히 자신의 이름으로 출간하고 저작권도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인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기타 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자가 업무적으로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가를 가리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급여를 지급받는 대가로 법인 등에서 하는 업무의 결과물은 법인 등을 저작자로 본다. 이를 법률적으로는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한다. 다만, 법인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이라 할지라도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된다.
  결국, 국장의 지시에 따라 혼자서 작성한 ‘문화산업 발전전략’이라는 책자는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문화산업 발전전략’의 저작자는 문화부이며, 그 글을 쓴 A는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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