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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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원 댓글 2건 조회 1,553회 작성일 09-08-13 18:20본문
소수직류의 인사상 불이익 해소를 위하여 대직렬 위주로 직렬을 통합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소수직렬의 인사상 불이익 해소가 아닌 특정 직렬을 위한 대직렬 체제로 되어가고 있다.
근무평점 권한을 가진 실․.국․과장은 모두가 행정, 토목 등 다수 직류가 아닌가.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가.
정말 소수직류의 인사상 불이익 해소를 위한다면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불이익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다시 각각의 업무 특성, 직류별 전문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직류별로 분리하여 승진명부를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특정 직류에서는 단순히 승진일자가 다른 직류보다 빠르다고 무조건 자기들을 승진대상자로 분류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근평도 그렇게 반영되어 특정 직렬 승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오히려 소수직류의 승진을 막고 있는 실정이며, 각 직류에 따라 직급별 모형도가 다이아몬드, 삼각형 형태로 이분화되어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소수 특정직류는 7급 이하가 전체 인원의 50%에 육박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어느 정도 직류간 승진 불균형은 해소되었다고 본다.
노조에서는 향후 특정직류에 대한 인사 불균형이 또 다시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업무 여건에 따라 직류별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시점에서 사심 없이 직류분리를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다행히 행안부에서도 통합직렬 체계로 전환한 지 1년여 만인 지난해 9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다시 개정해 임용권자(도지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류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바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니 노조에서는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