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이 성공을 거둘지 여부는 공교육 살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공교육 살리기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정부는 학원 심야 교습 단속과 같은 사교육 억제,

 

방과후 수업의 외부기관 위탁 운영 등 학교의 학원화 조치로 공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려 애쓰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리라고 본다면 오산이다.

학교 교육을 발전시키고 학생들의 실력을 키우려는 교사들의 자발적 헌신이 전제되지 않은 공교육 살리기는 공허하다.

 

새로운 교수법을 창안ㆍ적용하고 학생들의 창의력과 호기심을 자극해 미래 인재로서의 자질을 배양하려는 교사들의 열정이 교실에 충만해 있지 않다면 어떤 공교육 살리기 정책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교사들의 잘 가르치려는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고 보상하는 교원 평가제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평가의 무풍지대처럼 보이던 교원 사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조짐이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그제 기자 간담회에서 전국 1,570개 초ㆍ중ㆍ고교에서 시범 실시 중인 교원 평가제를 내년부터 모든 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교원 평가제의 근거가 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만큼 입법화를 기다리지 않고

 

전 학교를 교원 평가제 시범학교로 지정하는 '우회 상장'을 통해서라도 교원 평가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교사의 63%, 국민의 76%가 교원 평가제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제도 시행을 미루거나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제도 시행에 앞서 교육 주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평가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또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줄여주는 것과 같은 근무 여건 개선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이런 조치를 통해 교사들의 자발적 헌신을 이끌어 내야만 교원 평가제의 실효성이 배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