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사회갈등이 경제를 뒷걸음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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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제를 뒷걸음 댓글 0건 조회 757회 작성일 09-06-25 15:56본문
정부가 국가 비전으로 제시해온 ‘선진 일류국가’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복병이 사회 갈등이라는 시민 일반의 상식이 지수로도 새삼 입증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24일 보고서
‘한국의 사회 갈등과 경제적 비용’은 갈등의 종류와 수위가 다양하고 높아 선진화 길목 자체를 스스로 막고 있는 현실을 계량하고 있다.
연구소는 국내 사회 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조사 대상 27개국 가운데 4번째로 높고,
그 갈등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국내총생산(GDP)의 27%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연구소가 평가한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0.71로 1위 터키의 1.20과는 차이가 나지만
연구소가 평가한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0.71로 1위 터키의 1.20과는 차이가 나지만
2위 폴란드와 3위 슬로바키아의 0.76, 0.72에 비해서는 근소한 폭으로 앞섰을 따름이다.
OECD 평균 0.44에 비하면 1.6배 뒤처져 있는 것이 ‘갈등의 한국’ 그 현주소다.
우리는 한국의 경제력 규모가 10위권 중반이지만 사회 갈등 수준은 20위권에서 후미(後尾)에 가깝다는 점을 맞대비해,
타협의 문화를 성숙시켜 갈등의 소지를 줄여 나가기 위해 각계각층의 노력이 그만큼 절실하다고 믿는다.
보고서가 적시한 문제점 가운데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민주주의 성숙도가 27개국 가운데 27위로 아예 ‘꼴찌’라는 사실이다.
보고서가 적시한 문제점 가운데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민주주의 성숙도가 27개국 가운데 27위로 아예 ‘꼴찌’라는 사실이다.
연구소는 행정권이 다른 헌법기관보다 강하고, 정당체계가 불안정하며,
반대집단에 대한 관용이 미흡한 것이 ‘꼴찌’의 단면들이라고 적시했다.
우리는 덧붙여 일부 사회단체의 ‘광장 민주주의’ 주장처럼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 일상의 예가 되고 있는 가투(街鬪)의 현실,
그처럼 민주주의를 참칭하는 일각의 반민주 주장을 일부 야당이 맹목적으로 추수하는 의정(議政)의 현실이 민주주의도 경제도 모두 뒷걸음치게 하고 있다고 믿는다.
같은 날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사회가 경제 원론적인 문제를 놓고 좌우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같은 날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사회가 경제 원론적인 문제를 놓고 좌우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모든 문제를 이념으로 포장하지 말고 지적(知的)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김 원장의 이같은 고언이 갖가지 갈등으로 인해 스스로 발전을 막고 있는 ‘한국병’의 치유책일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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