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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성 제도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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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도적 개선 댓글 0건 조회 873회 작성일 09-07-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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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는 진실이다, 도덕성이다 하며 매서운 칼날을 들이대는 현상들이 광풍처럼 지나가버리곤 한다.

그럴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 진실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한다. 이런 태도는 남녀노소 따로 없이 다 같은 마음가짐이라 생각된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검증은 국민의 눈높이가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실감하게 한다.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허둥대다 금방 언제 그랬느냐 싶을 정도로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해야 한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협동하여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기본에 충실하자는 교육을 공직자, 특히 지도자급 인사에게 시키지 못한 책임은 우리 사회에 있다.

특히 조기유학이나 국내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에 유학을 하는 이른바 '유학파'는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선진 외국의 민주질서와 도덕적 가치관,
 
 법을 준수하는 태도 등을 몸소 익혀야 한다. 유학파는 우리 사회의 지도자 그룹을 형성하게 되고 그들 중에 고위공직자가 되는 확률이 아무래도 높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고유가, 달러 가치 절하, 환경오염 등의 어려움 속에 국내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10년 만에 정권 교체된 정부의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우리 국민은 온갖 부정적 표현을 써가며 분노와 원망을 봇물처럼 쏟아놓고 있는 이유는 뭘까?
 
자기가 하면 투자이고 남이 하면 투기로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레샴 법칙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했듯이 투기한 사람이 투자한 사람을 구축하고,
 
떳떳하게 공직에나서는 세상이되었으니 말이다. 오히려 투기한 사람을 칭찬하면 어떨까도 생각해 본다. 투기하듯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혼신의 열정을 쏟아부을 수만 있다면 말이다.

요즘은 여론의 전쟁 시기나 다름없다. 여론에 좌우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으니 항상 공직자 인선시기에 단골 손님처럼 나오는 불법, 편법, 관행, 도덕성 등에 대한 논란은 며칠간 반짝하다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사라진다.
 
물론 남의 흠을 계속해서 들추어내어 대사를 수행하는 것을 망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대두할 문제에 대해 반드시 수정 보완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난 여론이 들끓는 비난의 시기를 교묘히 빠져 나간 사람이 활보하는 세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공직자 인사 기준이 잘못되었거나, 법질서의 준수 여부에 대한 애매모호한 부분은 좀더 투명하고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국민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도자를 원한다. 인생의 성공과 승리에만 도취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진실과 국민과 함께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존경 받는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법질서를 바로 잡는 제도적 장치를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도덕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간과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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