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된 지방행정체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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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방행정체제 댓글 0건 조회 790회 작성일 09-06-16 10:1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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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군·구 등 행정구역의 통·폐합을 논의하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15일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지방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염두에 두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통합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지방행정체제특위가 간사 회의를 시작으로 공청회 일정을 잡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이번 논의는 100년 묵은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자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국가 경영의 틀, 지방 자치의 틀을 100년 앞을 내다보고 새로 개편하자는 심의사항으로 100년 뒤 누가 야당이 되고 여당이 될지 누가 아느냐. 각 정파를 초월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각계각층에서 참여하고 각 지자체마다 공청회를 열어 지방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최대한 연말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 것”이라면서 “국민의 공감대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운 난제 중 난제”라며 전 국가적 협조를 당부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간사단 회의를 열고 조속한 시일 내 지방분권 추진상황을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 관련 업무보고 및 현지방문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오는 7월 중 5차례에 걸쳐 행정체제 개편 및 분권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수렴 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 3일 첫 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과 민주당 오제세 의원,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명수 의원을 각각 교섭단체 간사로 선임했다. 특위는 오는 9월 30일까지를 시한으로 현행 도·광역시와 시·군·구, 읍·면·동으로 이뤄진 3단계 지방행정체계의 전면 개편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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