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내 도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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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복투자 댓글 0건 조회 928회 작성일 09-06-18 09:44본문
<앵커>
도로나 공항 등 교통 인프라 예산이 중복투자로 인해 낭비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2 경부고속도로 신설과 기존 고속도로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됐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부고속도로 판교에서 양재 구간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교통혼잡을 해소한다며 오는 10월부터 1개 차로를 확장하는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판교-양재 구간이 아니라 왕복 8차선이 서초, 반포를 지나며 각각 6차선과 4차선으로 좁아지는 '병목 현상'이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초와 반포 나들목 진출입 문제로 교통혼잡이 비롯되는데도 도로공사가 엉뚱한 도로를 확장하려 한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감사원은 확장공사와 동시에 제2 경부고속도로가 착공되고 다음달 용인-분당선도 개통되는 만큼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규섭/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감사관 : 580억 지금 예산이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한참 많이 들어갈텐데 돈을 투자했으면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거는 아니다.]
지방공항의 중복투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광주공항에 인접한 무안국제공항이 동시에 운영돼 두 공항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 웅/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과장 : 가동률이 1.3%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간 71억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광주 공항과 통합하는 방안 마련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감사원은 또 양양공항은 1년째 운항이 중단됐고, 울산과 사천공항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1,3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추진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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