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행정체제 개편..."자치와 분권에 중점 둬야"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소장 토론회서 주장 현재 논의되는 행정체제개편이 지역의 자치와 분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희망제작소와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행정체제개편 토론회에서 "지역공동체의 급격한 붕괴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부소장은 "행정체제개편 논란이 곧 우리 사회의 주요한 정치사회적 의제로 제기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중앙과 지역간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다"며 "중앙의 관점에서 결정한 것을 지역에 설득하기보다 지역을 논의의 핵심주체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부소장은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효율화'와 '민주화'라는 두 가치의 충돌로 정리할 수 있다며 "행정의 효율성 못지않게 풀뿌리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며 현재의 지방자치제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과 민주당 백재현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참석해 소속 당의 입장을 고려한 의견을 내놨다. 권 의원은 지방의 자체 역량 향상과 분권이라는 기본 방향 아래 각 도내 시ㆍ군을 통합해 광역화하고, 도는 자치사무를 통합시에 넘기고 국가 위임 사무를 전담하는 쪽으로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는 당의 기존 입장을 소개했다. 또 백 의원은 시ㆍ도간 경계를 넘는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올해 내에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을 제정하고서 차차기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2014년 이전에 새로운 행정체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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